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관계에 관한 연구 : 목포시. 영암군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지난 30년간 중단되었던 지방자치제가 1991년 기초의회의원 선거를 거쳐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구성되었고, 1995년 7월부터는 지방정부를 대표하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주민의 직선으로 선출되어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과거의 지방자치제는 그 순기능적인 측면, 즉 권력의 분립화, 주민참여 기회의 확대, 행정과정의 능률화 등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지방자치제의 역기능을 비롯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민선에 따른 정치·행정적 변화, 국제경제의 블록화, 개방화에 따른 지역경제의 변화, 주민복지에 대한 행정수요의 증대 등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한 논의는 미흡한 상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관계에 관한 구조·기능적 측면과 행태적 측면으로 구분·비교 연구하여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의 바람직한 관계정립을 설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목포시·영암군의 본청과 소속행정기관(직속기관·사업소) 그리고 하부행정기관(읍·면·동 사무소)에 근무하는 기능직 이상의 공무원과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조사방법과 설문조사방법을 사용하였다.
이 논문의 구성은 제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였고 제2장에서는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관계에 관한 이론적 배경을 설명하고, 제3장에서는 실증적조사의 연구 설계를 하였다. 그리고 제4장에서는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관계에 관하여 분석하였고, 제5장에서는 제4장에서 논의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끝으로 제6장에서는 이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결론을 내렸다.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간의 관계에 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향후 우리나라는 과거의 자치경험을 바탕으로 지방자치의 성숙한 정착을 위하여 양 기관은 상호존중과 신뢰를 기초로 하여 협조와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지방자치가 진행될수록 발생하는 많은 문제점의 보완과 이에 대한 지역적인 실증적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론 1
• 제 1 절 연구의 목적 1
•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 제 2 장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관계에 관한 이론적 배경 4
• 제 1 절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 4
• 제 2 절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위와 권한 7
• 1.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위 7
• 2.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10
• 제 3 절 양자 간의 관계 13
• 1. 제도상의 관계 13
• 2. 운영상의 관계 17
• 제 3 장 연구의 설계 22
• 제 1 절 설문지 작성 22
• 제 2 절 자료의 수집 및 처리 23
• 제 3 절 분석 틀 24
• 1. 구조·기능적 측면 25
• 2. 행태적 측면 26
• 제 4 장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관계에 관한 실증적 분석 29
• 제 1 장 조사대상자의 사회적 배경 29
• 1. 지방의회 의원 29
• 2. 공무원 31
• 제 2 절 구조·기능적 분석 34
• 1. 집행기관에 대한 지방의회의 태도 34
• 2. 지방의회에 대한 집행기관의 태도 41
• 제 3 절 행태적 분석 49
• 1. 집행기관에 대한 지방의회의 태도 49
• 2. 지방의회에 대한 집행기관의 태도 55
• 제 4 절 분석적 요양 65
• 1. 구조·기능적 측면 65
• 2. 행태적 측면 68
• 제 5 장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관계에 관한 개선 방안 71
• 제 1 절 구조·기능적 문제점 71
• 1. 구조·기능적 문제점 71
• 2. 구조·기능적 개선 방안 75
• 제 2 절 행태적 문제점과 개선 방안 84
• 1. 행태적 문제점 84
• 2. 행태적 개선방안 86
• 제 6장 결론 90
• 참고문헌 93
• 한글초록 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