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의 양육권 보장을 위한 논의 = 입양문제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입양정책은 아동보호의 중요한 한 형태이다. 연간 약 3,700명의 아동이 입양을 통해 보호되며, 그 중 대다수는 미혼모의 아동이다. 입양은 혈연에 기초한 친자관계의 단절과 새로운 친자관계의 창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미혼모의 아동이 입양될 경우, 아동은 출생신고를 거치지 않고 친자관계가 매우 빠른 단계에서 단절되며, 새로운 양친자 관계에 있어서는 법적으로 혼인상태에 있는 양친의 친자로 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제까지 입양정책을 논함에 있어서 미혼모로부터의 출생이 친자관계의 단절이라는 측면보다도 아동이 요보호상태가 되는 배경으로 여겨져 온 것은, 미혼모가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동을 ‘출산’했다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왔기 때문이다.
입양은 아동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하는 중요한 아동복지정책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아동이 보호받아야 할 상태에 놓이는 것이 입양의 발단임을 생각할 때, 미혼모의 친권과 양육권의 보장 없이 입양이 논의되는 것은, 미혼모와 아동의 분리가 전제되어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행가족법을 중심으로 한가족규범과의 관련 속에서 입양제도를 고찰함으로서, 미혼모의 직접 양육을 가로막는 법제도적인 걸림돌을 살펴보고, 개정 가족법이 미혼모의 친권과 양육권 보장에 끼칠 영향과, 앞으로 계속될 논점은 무엇인지를 분석함으로써, 미혼모의 양육권과 친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적 개선 방향을 찾고자 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adoption policy is a significant aspect of child protection. About 3,700 children in a year are looked after through adoption, almost of whom are children of unmarried mothers. Adoption may mean severance of parent-child relations by blood and creation of new parent-child relations. When a child of an unmarried mother is adopted, the blood parent-child relation severs on an earlier stage with no report of the child's birth. It is usual that a new parent-child relation by adoption is created when the adopted child is reported to be a blood child of a legally married parents. As far a birth of a child from an unmarried mother has been recognized as the child's state needing outside protection rather than as severance of blood parent-child relations. That's because a focus was made on the aspect that a mother who is not legally married 'gave birth' to a child.
Adoption must be a significant child welfare policy that should be argued from a viewpoint of child protection. Adoption is initiated when a child falls on a state seeking for outside protection. Argument of adoption without any devices to secure an unmarried mother's rights to parental authority and to bringing up children is meant to be made from a premise of severance of a child from his/her unmarried mother. Accordingly, this study examined any obstacles in laws and institutions obstructing an unmarried mother's direct child bringing up. by considering the adoption system in relation with family norms on the basis of the current Family Law. This paper also tried to seek for policy directions of improvement to secure an unmarried mother's rights to parental authority and to bringing up children while analyzing impacts the amended Family Law would make on securing such rights, and implications to be issued in the future.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머리말
• Ⅱ. 입양제도의 개관
• Ⅲ. 현행 가족법을 통한 가족규범의 분석
• Ⅳ. 미혼모와 아동의 분리를 통해서 본 입양제도
• Ⅴ. 미혼모의 양육권 보장을 위한 앞으로의 과제
• Ⅵ. 글을 마무리하며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 1 "한국 가족법에서 읽은 세가지 문제" 한국사회사학회 106-140, 1995
• 2 "우리나라 입양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
• 3 "우리나라 입양의 실태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3
• 4 "요보호아동의 해외입양실태와 국내입양 촉진 방안에 관한연구" 국민대학교행정대학원 2002
• 5 "양자법의 정비를 위한 검토 친양자제도의 입법안을 중심으로" 16 (16): 59-85, 2003
• 6 "비혼모와 비혼모정책에 관한 여성주의적 연구" 숙명여자대학대학원 2003
• 7 "보건복지통계연보" 보건복지부아동정책과 2004
• 8 "미혼모 정책에 대한 여성학적 비판" 이화여자대학대학원 25 : 268-302, 1993
• 9 "국내입양제도의 개선방안" 동아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2005
• 10 "국내입양과 입양법 및 아동복지법" 小花 189-234, 2002
• 11 "공개입양활성화를 위한 국내입양제도의 개선안"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003
• 12 "개발국가의 여성정책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1
• 13 "가족법 논집" 도서출판 진원 1996
• 14 "韓国の養子制度に関する考察ー家族規範の歴史的展開との関連を通して" 東京都立大学大学院 2006
• 15 "明治前期における戸籍制度の発展" 勁草書房 第二 : 1996
• 16 "“부녀복지지침”." 1994
• 17 "“국내외입양현황” 국회도서관입법자료분석실." 1989
• 18 "1990년대 한국 가족정책의 과제 모성보호정책과 호주제도 개혁론을 중심으로" 나남출판 111-141,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