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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적행위와 용선계약 = Piracy and Charter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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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35-363(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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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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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소말리아와 아덴만 근해에서 발생하고 있는 해적행위는 전 세계적 해양안전에 심각한 장애가 되고 있으며, 이의 억제를 위해 각국 정부와 UN 등 국제기구는 해군력을 파견하는 등 고심하고 있다. 유엔해양법협약은 해적행위의 개념에 관하여 자체적으로 규정을 두고 있으나, 해적행위로 인한 사법적 법률관계의 해결을 위한 전제로서의 해적행위의 개념에 대해서는 아직도 국제적으로 통일된 해적행위에 대한 개념정의가 이루어져 있지 않고, 따라서 볍률적 문제의 해결과 관련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해적행위의 개념에 대해 살펴본 후, 이를 바탕으로 해적행위와 관련된 법률적 문제들 중 용선계약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주로 용선자의 안전항 지정의무와 용선료 지급의무가 문제될 수 있고, 한편 해적행위를 이유로 선박소유자나 선장이 이로를 할 수 있는지, 해적행위로 언하여 용선계약이 Frustrated 되는지 여부, 그리고 해척 행위가 운송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한편 용선계약 당사자들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해적행위와 관련된 각종 법률적 문제들에 대한 해법을 용선계약서식에 규정하여 다양한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하여 오고 있으며, 이러한 시도는 나름 업계의 표준으로서 작용하고 있으며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계약 당사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적행위와 관련한 법률적 문제들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보기Currently, pirates in the region of the Gulf of Aden and Somalia are drawing attentions from the world shipping industries and became very significant obstacles to the world business. In this regards, various authorities including United Nations and each local government have done sorts of things to suppress piracy on that area. Even though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1982’ provides the definition of ‘piracy’, there is no concrete and plain definition with the term of ‘piracy’ with the contract of carriage on the sea, chaterparties and marine insurance contract. It casts kinds of legal problems with the consequences of piracy in the commercial aspects. This paper will go through the meaning of the piracy as the legal fashion, then discuss various kinds of legal matters which are emerging with piracy and charterparries, The main legal issues with piracy and charterparties will be (a) the charterer’s duty of designating safe port and duty of paying hire to the Owner, (b) the Owner’s liberty of deviation to escape piracy, and (c) whether the contract of charterparties shall be frustrated because of piracy. It seem that in contrast to the history of piracy, the studies as to the commercial legal effects of piracy is not matured enough. To overcome some legal problem relating to piracy, parties to the charterparties have tried to set up some intra-contract devices, stipulating the legal effects of the both parties caused by pirates in the chaterparties clauses. In writer’s view, the said measures seems to some extents to achieve success and become industrial standard. Regretfully, the legal matters regarding piracy is increasing with continuous attacks on the commercial ships, this phenomena would not change drastically in the near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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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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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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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6 | 0.56 | 0.7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5 | 0.7 | 0.866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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