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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자에 대한 회복적 사법 적용사례 - 지원과 책임 서클을 중심으로 - = The Case Study on the Application of Restorative Justice in Sexual Assault Offenders - focused on Circles of Support and Accountability -
저자
김문귀 (호서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03-225(23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The traditional response to sexual violence crimes around the world is stronger punishment based on retributionism and correctionism, and strengthened post-management of control and quarantine. Through this, general prevention and special preventive effects pursued by the existing criminal justice system.
Despite the seeming effects of such a policy that focuses on thorough control and isolation of sex offenders, the fears and anxieties of the sex offenders of the general public do not seem to diminish much. This phenomenon suggests that punishment, control, and quarantine-based approaches to sex offenders do not strengthen the safety of society, but rather only reinforce the fear of crime, and further strengthen the side effects such as increasing social unrest and breaking community. It is a criticism. In addition, the existing criminal justice policy focuses on the punishment and correction of sexual assault perpetrators, and the need for victims of sexual violence, the guarantee of rights based on them, and the recovery of damage and the healing of wounds are still considered to be neglected or secondary high.
In the end, it is necessary to seek alternative measures for recovery of victims of sexual violence and social reintegration of offenders who can overcome the limitations of existing criminal justice system.
In the case of foreign countries, programs and systems based on the restorative justice ideology, which has emerged as one of the innovative criminal policies since the mid-1970s, have been used for the restoration of the victims of sexual violence crimes, prevention of recidivism and social reintegration of offenders, And the effectiveness of programs and systems has been proven empirically.
This study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and contents of the circles of support and accountability', known as effective restorative justice programs for sexual offenders, focusing on the social reintegration of sexual offenders through the active intervention of the community in the restorative justice program applied to sexual violence crime. and we would like to examine the applicability of restorative justice to sexual offenders.
전 세계적으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통적인 대응방식은 응보주의와 교정주의에 기반한 강력한 처벌과 통제 및 격리 위주의 사후관리 강화이며, 이를 통해 기존 형사사법시스템이 추구하는 일반예방과 특별예방 효과 그리고 사회방위효과를 거두고자 한다.
이와 같은 성범죄자에 대한 철저한 통제와 격리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 일정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들의 성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은 그다지 줄어들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성범죄자들에 대한 처벌과 통제 및 격리 위주의 접근 방식이 사회의 안전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범죄에 대한 두려움만을 강화할 뿐이며, 오히려 사회불안을 가중시키고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등의 부작용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비판을 낳고 있다. 또한, 기존의 형사사법정책은 성폭력 가해자의 처벌과 교정에만 치중한 나머지 성폭력 피해자의 필요와 이에 기반한 형사절차상의 권리보장 및 피해의 회복과 상처의 치유 문제는 여전히 무시되거나 부차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높다. 결국, 기존의 응보적 형사사법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성폭력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가해자의 사회재통합을 위한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외국의 경우,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 중반 이후 혁신적인 형사정책의 하나로 등장한 회복적 사법 이념에 기반한 프로그램이나 제도를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피해회복, 가해자의 재범방지 및 사회재통합 그리고 공동체의 안전 확보를 위한 대안적 방안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이나 제도의 효과성이 실증적으로 검증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성폭력범죄에 대해 적용되는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중에서 공동체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한 성폭력범죄자의 사회재통합에 초점을 두고 있는 ‘책임과 지원 서클’의 특징과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회복적 사법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9-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5-05-06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법이론실무학회 ->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영문명 : The Korean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 The Korea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Inc. | |
2015-01-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법률실무학회 -> 한국법이론실무학회영문명 : KOREA ACADEMY OF JUDICIAL AFFAIRS -> The Korean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7 | 0.57 | 0.5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699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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