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이후 연안여객선 안전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전라남도 다도해 항로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2014년 세월호 사고는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제도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2015년 4월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사고 이후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였다. 이에 따르면 ｢해운법｣, ｢선박안전법｣, ｢선원법｣ 개정을 통하여 전 분야에 걸쳐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다. 지도감독 기관을 해운조합에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변경하고, 안전관리 주체를 해양수산부로 일원화했으며, 출항 전점검과 승선자 신분확인 절차를 강화하였다. 또한, 선령도 최대 30년에서 25년으로개선하였고, 선원교육도 강화하였다. 한편, 2014년 세월호 사고 여파로 한 때 급감했던 연안여객선 이용객은 2017년 역대 최대 수준인 16,909만 명까지 증가하였다. 5일 근무제 정착, 해양관광 활성화, 낚시활동 증가 등 다양한 이유로 이용객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된다. 연안여객선 이용객이 사상 최대 수준으로 증가하고, 대폭적인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연안여객선 사고는 감소하지 않고 있다. 현재 수준의 안전관리 개선사항만으로는 대형 해양사고를 예방하는데 미흡한 점이 있을 뿐 아니라, 개선된 제도를 현장에서 적용하는데 있어 본래 목적대로 시행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세월호 사고 이후 연안여객선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개선된 제도가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개선된 제도의 적용 이후 현장관점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찾아보고자 하는데 있다. 연구 대상지역으로는 전라남도 다도해 항로를 중심으로 한다. 연구대상을 전라남도를 중심으로 하는 것은 이 지역은 다수의 섬이 산재하여 여객선 항로가 다수 분포하고 이용객이 다수 분포하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또한, 다수의 유인도에 차도선 형태의 소형 여객선이 취항하므로 개별적인 안전점검에 취약한 게 현실이다. 나아가다도해 항로 특성상 여객선이 기착하는 섬마다 운항관리자 등 안전관리자가 상주할수 없는 여건이므로 도서 기착지 안전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2014 Sewol Ferry incident triggered significant changes to the Safety Management System for Coastal Ferries(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ystem” or “safety system”). In April 2015,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of Korea(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MOF”) took steps to improve the system. By revising the ‘Maritime Transport Act’, ‘Ship Safety Act’ and ‘Seafarer Act’ the MOF innovatively improved the standard of the system across all fields of coastal ferries’ safety management. For instance, the supervising organization was transferred from the ‘Korean Shipping Association (KSA)’ to the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 (KST)’, the safety management is now controlled under a single authority, the MOF, and the process of checking passenger’s identification as well as predeparture inspection of cruise ships was strengthened. Also, the vessel age-limit for passenger ships was reduced from 30 to 25 years, and education for seafarers was enhanced. Meanwhile, the number of cruise ship passengers decreased rapidly after the Sewol Ferry incident. However, it subsequently increased to 16,909 million in 2017, which is the highest level recorded in Korean history. Going forward, the number of passengers is expected to continue to grow substantially due to various factors including an established culture of a five day work week and increased marine tourism, leisure and fishing activities. However, despite the significant improvements made to the system, the number of coastal ferry incidents did not diminish due to the dramatic increase in passenger numbers. The improvements made thus far are neither adequate to prevent large-scale maritime disasters nor properly corresponds with the notion of the original purpose while it is implemented on scene. The main purpose of this research is as follows: (1)to determine how the system, following improvements after the Sewol Ferry incident, is applied on scene; (2) to identify on-site problems raised by applying the system; and (3) to identify measures for improving the safety management of coastal ferries. The research will be focused mainly on the sea route of archipelago, Jeollanam-do Province. This area was selected because it is scattered with many islands and thus has many routes for ferries, along with a significant number of passengers. As well, individual safety inspections cannot be carried out properly due to small cargo ferries set sailing to many small, inhabited islands. Further more, the islands that the cargo ferries service are subject to safety management issues because they don’t have resident safety administrators due to hardship working conditions for these safety operators.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연안여객선 제도 개선과 연안여객선 현황
• Ⅲ. 연안여객선 안전관리의 문제점
• Ⅳ. 연안여객선 안전관리의 개선 방안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 1 김 호, "짙은 안개 흑산도 해상서 여객선 좌초... 가슴 쓸어내린 163명"
• 2 전라남도, "전남 섬 현황, 전라남도 통계" 2016
• 3 임채현, "연안여객선 안전관리법제에 관한 일고찰" 한국해사법학회 27 (27): 65-100, 2015
• 4 해양수산부,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이렇게 달라졌다. - 세월호 사고 이후 달라진 여객선 안전관리 현황"
• 5 김현수, "연안 여객선 내 안전요원 의무승선제도 도입과 법적지위 보장을 위한 법제도적 고찰" 한국해양경찰학회 5 (5): 33-56, 2015
• 6 서상욱, "여객선 등 다중이용선박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해양 안전관리체게 개선에 관한 연구" 해양경찰교육원 2014
• 7 "신안군청 홈페이지"
• 8 박성환, "세월호 참사 후에도 ‘해상사고’ 증가..안전불감증 여전"
• 9 류재형, "섬과 섬, 섬과 육지를 연결한 연안여객운송 실태와 정책과제" 358 : 2011
• 10 박창호, "노후 국내 연안여객선…‘한일 국제 여객선으로 둔갑’"
• 11 한국해운조합, "2018년도 연안여객선 업체 현황"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