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구조 해양경찰관의 법적 책임에 관한 연구 : 조난사고 관련 판례의 검토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각종 조난사고에서 구조업무와 관련하여 해양경찰관의 역할과 책임 범위를 규정한 법률이나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에 따라 사고수습 이후 책임을 가리는 재판과정에서 구조대원의 법적안정성이 침해당하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다.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사고의 경우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하여 구조활동을 벌였던 해경 123정 정장에대해 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적용하여 징역 3년의 중형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법원의 판결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형법 이론상 및 법제도상의 문제점이 발견된다. 첫째, 해양 조난사고는 육상 조난사고에 비해 구조활동의 장애요소가 많고 생존확률이 낮으며, 현행법상 ‘해양’이라는 공간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선장’ 에게 모든 법적의무와 무한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은 해양 구조를 육상 구조와 유사한 기준과 잣대로 평가하려는 방법론상의 오류가 있으며, 선장이외에 구조대원에게 사고 결과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둘째,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하려면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과 ‘인과관계’가 요구되나, 해경 123정 정장에게는 이러한 요건들이 인정되기 어려운 조건임에도 업무상과실치사죄로 무리하게의율하려고 하였다. 셋째, 당시 해경 구조대원들은 승객 172명을 구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에도 304명이 희생된 결과로 인해 형사처벌(징역형)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판결은 당시의 구조 여건이 구조대원의 객관적 구조능력의 한계를 넘어서는 경우에도 사망의 결과 발생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공식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구조대원의 역할과 과실․책임 범위를 사전에 규정해 놓은 사회적․법률적 합의가 없을 경우에도, 사고수습 이후의 사회분위기, 국민의 법감정 등 외적 요인에 따라 구조대원의 처벌 여부와 처벌 수위가 그때그때 달라질 수도있다는 가능성을 암시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s there are no laws and regulations that define the duties and responsibilities of maritime police(coast guard) officers in rescue operations, their legal stability is being violated. In the Sewol Ferry accident in 2014, the Gwangju High Court sentenced the captain of coast guard‘s Patrol Vessel 123, a vessel that was first dispatched to the scene for rescue operations, to three years of imprisonment for professional negligence resulting in death. This sentence was further confirmed by the Supreme Court’s decision. However, these court decisions indicate theoretical shortcomings of criminal law for the following reasons: First, maritime accidents require rescue operations that are more difficult than those that occur on land. Considering the spatial specificity of marine accidents, legal obligations and responsibilities are delegated to the captains of rescue operations; however, the courts have problematically applied evaluation methods for land accidents to marine accidents, assigning the responsibility of civilian deaths to rescuers in addition to the captain. Second, to make sure the sentence of professional negligence resulting in death is legally valid, the conditions of breach of duty and human relationships should be met. Although it was difficult to satisfy such conditions in the case of Patrol Vessel 123’s captain, the courts unreasonably sentenced the captain for professional negligence resulting in death. Third, even though maritime rescuers(coast guard‘s police officers) played a crucial role in rescuing 172 passengers, they were subjected to criminal punishment such as imprisonment due to the 304 deaths that occurred during the accident. This indicates that even if the rescue operation is beyond the objective capacity of the rescue team, responsibility for the deaths that occurred during the accident must be assigned to someone. Given that the criminal punishment of a rescue team and the level of such punishment may vary depending on the number of casualties and the social atmosphere while there are no agreed-upon laws on the duties and responsibilities of rescuers, such decisions seriously undermine the human rights, legal stability and professional honour of the civil servants that engage in marine rescue operations.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연구의 이론적 배경
• Ⅲ. 해양구조 경찰관의 역할과 판례의 태도
• Ⅳ. 판례에 대한 검토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 1 김성돈, "형법총론" 문형사 2015
• 2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17
• 3 신호진, "형법요론" 문형사 2014
• 4 "형법(시행일 2018. 1. 7, 법률 제13719호)"
• 5 "헌법(시행일 1988. 2. 25, 헌법 제10호)"
• 6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일 2018. 5. 1, 대통령령 제28846호)"
• 7 박진영, "해상수색구조의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경찰학회 1 (1): 27-54, 2011
• 8 "충청투데이, 2018. 3. 20."
• 9 "조선일보, 2017. 11. 14."
• 1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일 2018. 4. 17, 법률 제15344호)"
• 11 "월간조선, 2018. 1l . 1."
• 12 "월간조선, 2014. 7. 1."
• 13 이동욱, "연속변침" 조갑제닷컴 2015
• 14 해양안전심판원, "여객선 세월호 전복사고 특별조사 보고서" 2014
• 15 "아시아투데이, 2014. 4. 18."
• 16 "시사오늘, 2017. 2. 7."
• 17 "수상에서의 수색 구조 등에 관한 법률(시행일 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7호)"
• 18 "선원법(시행일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 19 "대전일보. 2018. 3. 18"
• 20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다228083 판결"
• 21 "대법원 1996. 11. 8. 선고 95도2710 판결"
• 22 "네이버지식백과"
• 23 "네이버사전"
• 24 "네이버블로그"
• 25 "국가통계포털"
• 26 "광주지방법원 2015. 2. 15. 선고 2014고합436 판결"
• 27 "광주고등법원 2015. 7. 14. 선고 2015노177 판결"
• 28 "경찰법(시행일 2018. 4. 17, 법률 제15566호)"
• 29 "경찰관직무집행법(시행일 2018. 4. 17, 법률 제15565호)"
• 30 "경인일보, 2018. 3. 2."
• 31 해양경찰청, "2014 해양경찰백서"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