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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기업간 파트너십의 성공조건에 관한 연구 - 경기도 민간투자사업 사례분석 = Conditions for Public-Private Partnership: An Analysis of the Cases in Gyeonggi-Prov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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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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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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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85(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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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과 관련된 공공서비스의 생산과 전달에 있어 정부와 기업간의 파트너십이 중요하다는 주장은 관련 학계와 사업 분야에서 상당한 공감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경주하여야 그러한 파트너십이 성공적으로 형성되고 작동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아직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정부와 기업간의 관계정립과 역할분담에 대한 거시적인 담론과 병행하여 이제는 양 부문간의 파트너십에 필요한 보다 구체적인 조건들을 파악하고 이 조건들이 현실에 존재하도록 노력하는 합리주의적인 접근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구체적 합리주의적 접근을 채택한 하나의 서설적 연구이다. 또한 이 연구는 정부와 기업간의 파트너십에 필요한 조건들을 경기도청이 주무관청이 되어 추진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 사례에 적용함으로써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새로운 연구영역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자치단체의 민간투자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가기 위해서 특히 관심을 기울여야 할 조건들은 ‘정부와 기업간의 신뢰구축’, ‘체계적 접근법의 적용’, ‘정치적 상층부의 지지 유도’, ‘통합적 업무담당기관의 필요성 검토’,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등임을 보여주고 있다.
더보기The increasing discussions about ‘new governance’ these days accompany the interests in the partnership between public organizations and private enterprises. Those interests encourage the efforts of the two parties to co-produce high quality public services with relatively low costs.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onditions for constructing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the field of private investment projects by examining the cases in Gyeonggi-Province. The analysis of these cases shows that the conditions demanding special efforts of Korean local governments include ‘mutual trust between the two parties’, ‘systematic and scientific approach’ and ‘support from top policy-makers’ as well as ‘integration of the related divisions’ and ‘specialized government offic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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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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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27 | 1.27 | 1.2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4 | 1.4 | 1.372 | 0.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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