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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특허권의 실시와 실시허락 = 共有特許權の 實施と 實施許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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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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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4(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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共有特許権の自己実施と実施許諾に関して、基本的に共有特許に関しては、当事者間の契約を通して解決することができるが、しかし、当事者間の契約内容が不明確であるとか、 解釈上曖昧な部分があるとかの場合には特許法による介入が必要である。
韓国の特許法の場合、自己実施と実施許諾を区別し自己実施については同意なくして実施が可能であるが、実施許諾においては、他の共有権者の同意を得なければならない旨規定している。両者は、同意の有無において差があり、自己実施の範囲と実施許諾における同意自体の取り扱いについて議論の必要性が指摘されている。なぜなら、最近の権利の実 施形態の変化、たとえば下請けやアウトソーシング、EMS業者を通した製造などにおいて両者の境界が不明確となる場合が生じているからである。
日本の大審院判決から見られるように、g己実施が認められるための三つの要件は、垂直的な共同研究開発形態を前提とした基準であって、水平的な分業関係が形成されている現実に鑑みると三つの要件をすべて満たす委託製造はほとんどないであろうという前提で三つの要件のうち製品を全部共有権者に納入するという要件さえ満たせば、自己実施と見 ることができよう。
また、大学やベンチャー企業のように、暫定的な競争関係にあるか水平的な分業関係またはアウトソーシングなどの独立的な業務遂行を通じてのみ事業が可能である場合は、通常実施権を§己実施範囲として統合させるのが望ましい。その範囲において、他の共有権者の同意を必要としないものと見ることが妥当である。
同意規定の取り扱いに関して現行法の規定は、強行規定でないので、つまり共有権者間において特約を設けて他の共有権者の同意なくして第3者に実施許諾できるようにするのは問題ないであろう。
しかし、特約が存在しないまたは内容が明確でない場合に立法論として、同意規定を基本的に専用実施権を通じた実施許諾のみに限って適用し、その他の場合には、各共有権者に自由に実施許諾ができるようにすることにより利益回収の機会を保障すると当時に技術開発へのインセンティブを増加させるようにすることが望ましい。その意味においては、 同意権の行使による第3者に対する実施許諾が制限されないように同意規定を撤廃または制限を通して、特許権共有理論の再構成が望ましいといえよ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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