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집합동산양도담보에 있어서 물상대위와 대상채권 = Subrogation and Object of Subrogation in Transfer Security of Floating Collective Movables

국문 초록 (Abstract)

담보제도는 인간이 경제생활을 시작하면서 우리와 함께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담보제도는 고리대가 성행하던 고려시대와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오늘날과 같은 담보의 형태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근대에 들어오면서 산업과 경제의 발전은 담보물을 토지나 가옥 또는 일부의 동산과 같은 전형적인 담보물에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담보물로서 채권, 주식, 집합동산 등으로 다양하게 확대시키면서 현재와 같은 담보제도로 발전하게 되었다. 담보물이 다양화되면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점들이 노출되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동집합동산양도담보에서의 물상대위이다.
유동집합동산양도담보란 고정적인 집합동산에 담보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향상 증감ㆍ변동하는 집합동산에 담보를 설정하는 것으로서 주로 담보물을 이용한 영업의 계속을 원하고 이를 통하여 채무를 변제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정되어지는데,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가치변형물이라고 할 수 있는 전매대금채권이나 담보목적물의 멸실 등으로 인하여 채무자에게 그 손해를 보전해 주기 위해서 지급되는 손해보험금청구권에 대해서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 것이다. 이는 유동집합동산양도담보에 있어서는 설정자에게 개별동산을 통상의 영업의 범위 내에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손해보험금이나 전매대금에 대해서 양도담보권자에게 물상대위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의문에 대해서 유동집합동산양도담보의 법적성질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유동집합동산양도담보에도 물상대위가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그 대상채권으로서 전매대금채권 및 손해보험금청구권에 대해서 물상대위를 행사할 수 있는가 가능하다면 요건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ecurity system can be considered to have been together with us while a human being began economic life. This security system came to be developed into the form of security like today while having passed through Goryeo period and Joseon period when the high rate of interest had been prevalent. With entering recent times, the industrial and economic development came to be grown into security system like the present while diversely expanding it into bond, stock, and inventory as a new collateral, not setting limits of collateral to typical collateral like land, house or some movables. As a collateral came to be diversified, the unexpected problems came to be exposed. One of those things is subrogation in transfer security of floating collective movables.
As the transfer security of floating collective movables is what establishes security in inventory of improving, intensifying and fluctuating, not what establishes security in the fixed inventory, it is established mainly in case of desiring to continue business of using collateral and to repay debt through this. For this reason, the appearance of being able to exercise subrogation rights becomes a problem as for a right to claim damages of being paid for preserving the damage to debtor due to the claim of the price or security object, which can be said to be value modification. This is whether or not being able to recognize subrogation in transfer security holder as for damage insurance or claim of the price because a settler is given a right to sell off individual movables within the range of usual business in the transfer security of floating collective movables.
This study aims to examine about whether subrogation is possible even in the transfer security of floating collective movables through understanding about legal property in transfer security of floating collective movables in terms of this question, about whether or not being able to exercise subrogation as for claim of the price and a right to claim damages, if possible, and about what are requirements, if possible.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머리말
• Ⅱ. 유동집합동산양도담보의 물상대위의 가부
• Ⅲ. 물상대위의 대상채권
• Ⅳ. 맺는말
• 참고문헌
• 국문초록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 1 고상룡, "流動集合動産의 讓渡擔保" 한국비교사법학회 3 (3): 1996
• 2 木村友博, "流動物槪念の再構成 - 集合動産擔保の公示方法" 商事法務硏究會 5 : 1996
• 3 小山態使, "流動動産讓渡擔保に基づく物上代位" 商事法務 (950) : 2011
• 4 김승표, "저당목적물이 소실됨으로써 저당권설정자가 취득한 화재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저당권자가 물상대위 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도서관 2005
• 5 신봉근, "유동집합동산의 양도담보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2004
• 6 신봉근, "유동집합동산양도담보의 법리" 대한변호사협회 (353) : 93-111, 2006
• 7 이상태, "양도담보에 대한 물상대위의 인정 여부" 법학연구소 (18) : 3-36, 2010
• 8 정찬형, "상법강의(하)" 박영사 2009
• 9 양승규, "보험법" 삼지원 2004
• 10 최기원, "보험법" 박영사 2002
• 11 곽윤직, "민법주해(Ⅵ) 물권(3)" 박영사 2007
• 12 양형우, "민법의 세계" 진원서 2013
• 13 이재진, "물상대위에 관한 고찰" 한국법학회 7 : 2001
• 14 박종두, "물권법" 도서출판 삼영사 2010
• 15 고상룡, "물권법" 법문사 2001
• 16 김증한, "물권법" 박영사 2004
• 17 이은영, "물권법" 박영사 2000
• 18 이상태, "물권법" 법원사 2009
• 19 이영준, "물권법" 박영사 2009
• 20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2011
• 21 김상용, "물권법" 화산미디어 2009
• 22 이헌숙, "동산 양도담보권에 기한 물상대위가 인정되는지 여부" 법원도선관 (81) : 2010
• 23 양창수, "내용이 변동하는 집합적 동산의 양도담보와 그 산출물에 대한 효력" 한국법학원 30 (30): 1997
• 24 장석천, "기업의 유동집합자산 양도담보의 특정과 공시방법" 한국경영법률학회 18 (18): 259-280, 2007
• 25 신종철, "集合動産讓渡擔保의 法理構成에 관한 比較法的 考察" 한국해양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4) : 1996
• 26 伊藤進, "集合動産讓渡擔保理論の再檢討" 有斐閣 1979
• 27 遠藤元一, "集合動産讓渡擔保契約と物上代位" 經濟法令硏究會 (731) : 2011
• 28 渡邊博己, "集合動産讓渡擔保と物上代位" 商事法務 (970) : 2012
• 29 배병일, "集合動産讓渡擔保" 영남대학교 출판부 1 (1): 1994
• 30 米倉明, "讓渡擔保の硏究" 有斐閣 1986
• 31 上柳克郞, "讓渡擔保と被保險利益" 有斐閣 (121) : 1993
• 32 松尾弘, "物權ㆍ擔保物權法" 弘文堂 2008
• 33 近江幸治, "民法講義Ⅲ 擔保物權" 成文堂 2007
• 34 我妻榮, "民法硏究Ⅳ" 有斐閣 1967
• 35 我妻榮, "新訂擔保物權法" 岩波書店 1968
• 36 高木多喜男, "新版註釋民法(9)" 有斐閣 1998
• 37 全山輝明, "擔保物權法(民法要義 3)" 成文堂 2004
• 38 平野裕之, "擔保物權法" 信山社 2009
• 39 高橋眞, "擔保物權法" 成文堂 2010
• 40 道垣內弘人, "擔保物權法" 三星堂 1990
• 41 道垣內弘人, "擔保物權法" 有斐閣 2008
• 42 古積健三郞, "損害保險金請求權に對する集合動産讓渡擔保の物上代位" 有斐閣 145 (145): 2011
• 43 吉田光碩, "動産讓渡擔保權に基づく賣買代金債權への物上代位" 判例タイムズ社 122 (122): 2000
• 44 近江幸治, "動産讓渡擔保權に基づく物上代位권の行使と債務者の破産" 有斐閣 (1179) : 2000
• 45 角紀代惠, "動産讓渡擔保權に基づく物上代位の行使と設定者の破産" 金融財政事情硏究會 (10) : 2000
• 46 森田修, "債權回收法講義" 有斐閣 2011
• 47 石田滿, "保險法の現代的課題(三宅一夫先生追悼論文集)" 法律 文化社 1996
• 48 竹內昭夫, "不動産の讓渡擔保と被保險利益" 有斐閣 (70) : 1980
• 49 "Münchkomm-Quark"
• 50 Baur, "Lehrbuch des Sachenrech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