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조선시대 민사재판에서 송관(訟官)의 법문(法文)에의 구속 = Were civil justice of Choson dynasty kinds of khadi justice?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7-84(18쪽)
KCI 피인용횟수
1
DOI식별코드
제공처
조선시대 군현수령(郡縣守令)의 민사 재판을 지칭하는 용어 중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용어가 ‘원님재판’이라는 용어이다. 그러나 원님재판이란 용어는 학술적인 용어가 아니다. 원님재판론자가 말하고 싶었던 속내를 좀 더 이론적으로 다듬어 본다면 막스 베버의 카디 사법(Kadijustiz 혹은 Khadi-justice) 개념이 아닐까 한다. 카디 사법이란 판사가 미리 주어진 일반적 규칙(general rule)에 얽매이지 않고 사안에 특유한 정상(情狀)을 찾아 내 그때그때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사법을 말한다.
이 논문에서는 막스 베버의 카디 사법의 핵심개념을 제시하고 조선시대 송관(訟官)의 민사재판이 카디 사법 개념으로 포섭될 수 있는 사법인지 여부를, 현전하는 70여건의 결송입안에 대한 법 논증 분석을 수단으로 검증해 보려고 한다. 결송입안은 조선시대의 민사재판의 실태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최적의 사료이기 때문이다. 이 논문의 잠정적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시대 민사재판에 임하는 송관(訟官)은 상당한 정도로 법질서에 구속되었다.
둘째, 송관이 법문의 내용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다소간 융통성 있게 적용하는 사례가 없지 않았다. 이 사례가 첫째의 자리매김을 번복해야 할 정도로 자주 행하여졌다는 증거는 없다. 그러나 향후 이런 유형의 사례들을 좀 더 수집하여 첫째의 자리매김을 어떻게 수정해야 할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셋째, 종래의 막연하고 허술한 원님재판론은 재고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조선시대의 민사사법은 적어도 카디 사법으로 포섭되는 사법이 아니다. 카디 사법이란 막스 베버가 실체 비합리적 사법(substantive irrational justice)의 예로 든 사법이고 솔로몬식 재판처럼 송관의 자의와 재량으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의 기조(ad-hoc base)로 행하여지는 사법이다. 조선시대 송관은 그런 식으로 결절(決折)할 수 없었다.
Using his ideal-types of the rationalization of legal systems, Max Weber classified modern Western European law as formally rational, traditional Chinese law as substantively irrational one. Some Korean scholars considered traditional korean civil justice as similar one of substantively irrational justice, namely ‘Wonnim-Jaepan(원님재판)’.
In this paper, the author presents Max Weber’s concept of Khadi-justice and tried to verify whether the civil trial of the Choson dynasty’s judges were kinds of justice to be included in the Khadi-justice concept by analyzing the current 70 trial transcripts. The provisional conclusion of this paper is as follows.
First, the judges who were in charge of the civil trial of the Choson Dynasty should have followed the literal meaning of written law at a considerable degree in detail.
Second, judges did not apply the contents of the text mechanically, but applied it more flexibly. However, there is no evidence that flexible applications were frequently done.
Third, the conventional vague and poor Khadi-justice thesis needs to be modified greatl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4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0-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KCI후보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7-02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 -> 원광법학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7 | 0.47 | 0.3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8 | 0.35 | 0.545 | 0.34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