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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无人承受遗产制度研究 = A Study on Non-successor Inheritance System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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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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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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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217-231(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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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华人民共和国继承法》第32条规定和 《最高人民法院关于贯彻执行<中华人民共和国继承法>若干问题的意见》第57条规定是中国无人承受遗产制度的全部内容。无人承受遗产制度目前存在的主要问题是,无人承受遗产的界定不明确、没有无人承受遗产的管理人制度、没有搜索继承人、受遗赠人和债权人等专门公告程序、遗产归属的确定简单而缺乏可操作性等。相比之下,法国、德国、日本、韩国等大陆法系国家和英美法律中规定的无人承受遗产制度具有内容具体而丰富、可操作性强等特点。制定统一《民法典》的工作纳入到全国人大法工委立法计划的前提下,我们应根据中国的国情,有选择性的借鉴国外的立法经验,构建并完善无人承受遗产制度的相关内容,以崭新的面貌融入到《民法典继承编》。
더보기The provisions of Article 32 of the “Law of Success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Article 57 of the “Opinions of the Supreme People’s Court on Several Issues Concern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Law of Success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re the entire content of non-successor inheritance system in China. The main problems existing in the non-successor inheritance system are as follows, the unclear definition of non-successor inheritance, the lack of a system for the management of non-successor inheritance, the absence of special notice procedures for search successors, legatee and creditors, and the simple determination of the ownership of the inheritance and lack of operability and so on. In contrast, the non-successor inheritance system stipulated by civil law countries such as France, Germany, Japan and South Korea and in the Anglo-American law has the characteristics of specific and rich content and strong operability. Under the premise of the formulation of a unified “Civil Code” was incorporated into the legislative plan of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s Legal and Work Committee, We should, based on China’s national conditions, selectively learn from foreign legislative experience, build and improve the relevant content of the non-successor heritage system, and integrate it into the “inheritance chapter of the civil code” with a new l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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