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지표가 공공기관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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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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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703-1720(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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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공공기관의 경영성과를 측정하는 경영평가 지표체계 구성에 있어서 정부가 추구하는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지표(정책지표)를 반영하는 것이 공공기관 사업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또한 정책지표는 정권의 변화에 따라 내용과 구성이 급격하게 변화하기 때문에 정권을 조절변수로 설정하여 정책지표와 정권의 상호작용이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2013~2019년 기간 동안 발간된 경영평가 편람에 기재된 지표의 구성과 경영실적보고서 상의 기관별 주요사업 점수를 사용하였으며 각 기관의 특성을 통제하기 위해 고정효과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 시기는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집권한 시기로 보수와 진보라는 대조적인 정치적 이념을 가진 정권으로 정치적 이념의 차이는 정책지표의 구성에도 영향을 주었다. 효율성을 중시한 박근혜 정부는 공공기관의 부채감축 관련 지표를 정책지표에 반영하였고 공공성을 강조한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에서 반영한 부채감축 지표를 대부분 폐지하고 공공기관의 공적 역할을 강화하는 사회적가치 지표의 비중을 대폭 증가시켰다는 대조적 특징을 보인다.
분석결과, 전체 경영평가 지표체계에서 정책지표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할수록 공공기관 사업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영향은 부채감축 지표를 정책지표로 반영한 박근혜 정부에서 정도가 강화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공공기관의 주요 임무(주요사업)와 직접적 관련성이 낮은 내용으로 구성된 정책지표가 공공기관 성과관리에 있어서 목표모호성을 증가시키고 이로 인해 사업수행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는 결과이다. 또한 정책지표가 사업성과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정권 변화에 따른 정책지표 구성의 특성에 따라 정도가 강화되거나 약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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