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도시개발사업에서 부패방지의 법적 재검토-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 = Legal Review of Anti-corruption in Urban Development projects - Regarding the Daejang-dong development project -
저자
배명호 ((주) 제일감정평가법인)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1-94(34쪽)
제공처
The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 of our country has improved. It is difficult to define in a single word what the concept and range of urban development projects are. The laws related to the return of development profits encompass <the Act on Urban Development>, <the Act on Return of Development Profits>, and <the Housing Act>. Although anti-corruption laws have a criminal law nature in terms of the form. However, since legal ethics are considered important in terms of justice and the rule of law, they belong to the area of the crime prevention law. The main concern is focused on whether they have served as check laws to strengthen publicness for project operators in urban development projects, and whether they will be able to continue this function. This study was intended to review my study conducted about one year ago regarding the return of development profits and reinforcement of publicness in the urban development projects. This study examined the history of the Act on Urban Development Projects and reviewed the content of the return of development profits pursuant to <the Act on Return of Development Profits>. At the same time, this study dealt with the issues related to the Daejangdong development projectas the subtitle of this study as well as the conjoint development. While presenting the outline and progress of the Daejangdong urban development project, this study explained how the Daejangdong urban development project has been implemented in accordance with the Act on Urban Development Projects before the revision. Then, this study discussed the contents of revision of the Act on Urban Development Projects.
The project operator claimed that a huge development profit of 550.3 billion KRW was returned through the Daejangdong development project. Therefore, this study reviewed whether this claim was a law enforcement act pursuant to <the Act on Urban Development>. As a result, different from the claim made by the project operator regarding the return of enormous development profits, the development cost is the due cost that must be borne by the principal agent of the development project according to the <Act on Urban Development> and it cannot be regarded as the return of development profits.
The method of supplying the developed land by private project operators obeys the Article 26, Clause 2 of <the Act on Urban Development>. However, the competitive bidding under the Article 57, Clause 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 corresponds to a binding rule. The Clause 3 is, in principle, a discretionary rule, but the proviso is the binding rule. The rules that can be supplied through a private contract (at-will contract) follow, in principle, the method of competitive bidding and drawing lots. Exceptionally, it is possible to supply the developed land based on a private contract. Considering that the method of competitive bidding, drawing lots, and private contract is a critical issue in which sharp conflicts of interest collide between the public-private interest and between private-private interests, 11 ways to reduce the room for discretionary intervention by the administrative body were established allowing the private contracts only in exceptional cases. The Daejangdong development project leaves a number of doubts about the legal basis for the private contract for the 5 lots secured by the project operator Hwacheon Daeyu through a private contract.
This study dealt with the “Legal review of anti-corruption in the Daejang-dong development project.”As a jurist, I intended to approach matters related to legal principles.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가 개선되었다. 도시개발사업의 개념과 범위를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다. 개발이익환수 관련 법률은 「도시개발법」, 「개발이익환수법」, 「주택법」이 주요 법률이다. 부패방지 관련 법률은 외형적으로 형사법적 성격이지만, 정의와 법치주의차원에서 법 윤리가 중요시되어 범죄 예방 법 영역이며 도시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자들로 하여금 공공성을 강화하는 견제 법률로 작용했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이러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지가 관심사이다. 약 1년전 발제자의 도시개발사업에서 개발이익환수 내지 공공성 강화차원에서 연구에 대한 재검토 차원이다. 도시개발사업법의 연혁을 살펴보고 「개발이익환수법」상 개발이익환수의 내용을 검토하였으며, 본고의 부제인 대장동 개발사업과 결합개발에 관한 쟁점을 다루었다.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의 개요 및 추진현황을 소개하면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이 개정전 도시개발사업법에 따라 어떻게 행하여져 왔는지를 설명하였다. 이어 도시개발사업법의 개정 내용을 다루었다.
사업시행자는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5,503억원이라는 막대한 개발이익금을 환원했다는 주장을 하였다. 따라서 이 주장이 「도시개발법」의 근거에 따른 법 집행행위인지 검토하였다. 그 결과 사업시행자의 막대한 개발이익금을 환원 주장과 달리 「도시개발법」에 따라 개발사업주체가 부담해야할 개발비용이라 할 수 있고 개발이익환수라 할 수 없다.
민간사업자의 조성토지의 공급방법에 관해서는 「도시개발법」 제26조 제2항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에 따른 경쟁입찰은 기속규정이며 제3항은 원칙적으로 재량규정이나 단서는 기속규정이다.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규정은 원칙적으로 경쟁입찰과 추첨의 방법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조성토지등을 공급할 수 있다. 경쟁입찰・추첨・수의계약의 방법 중 어느 방법에 의하는가는 공익과 사익간, 사익과 사익간 첨예한 이해가 대립되는 중대한 사안인 점에서 행정주체의 재량개입여지를 줄이기 위해서 11가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다.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자 화천대유가 수의계약을 통해 확보한 5개 필지가 수의계약에 대한 법적 근거에 대하여 많은 의문이 있다.
본고에서는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부패방지의 법적 재검토“를 다루었다. 법학자로서 법리에 관한 사항을 다루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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