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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산업 조직 및 규제 동향의 국제비교 = An International Comparison of Industrial Organization and Regulation Trends in the Gas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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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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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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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107(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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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가스산업 조직과 규제 정책을 중심으로, 주요선진국들과 국내의 가스산업을 비교한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와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및 일본의 천연가스 산업 구조와 규제현황, 성장과정 등을 비교·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스산업이 성숙된 국가들은 상류부문과 최종소비자 보급부문의 시장경쟁을 촉진하려는 것이 최근의 추세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도시가스 최종판매부분이 완전 민영화되어 있는데, 그러면서도 전국적 배관망이 완성되지 않아, 제 3자 수송을 통한 도시가스 보급경쟁의 조장은 아직 이르다고 할 수 있으며, 수요 급성장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공급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우선적인 정책과제라 본다. 둘째, 지금과 같은 LNG 형태의 도입 계약 확대와 더불어, 파이프라인을 통한 가스도입 방법의 모색과 도입선 다변화 등 적극적 자원확보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셋째, 비교 대상국들의 가스관련 기술개발이 대외 공여수준에 이르는데 반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미약한 실정이므로, 가스기슬의 개발과 자립기술을 바탕으로 한 해외사업 진출 등 부가가치를 더욱 증대시킬 수 있는 영역으로의 사업다각화가 필요하다.
더보기Six countries are considered in the study for the comparison of their respective gas industries with the Korean gas industry: the U.S., Canada, the U.K., France, Germany and Japan. The emphases of comparison are given on the cross-evaluation of industry organizations and related regulations. In terms of industrial development stages, the Korean gas industry, with its short experience and in need of more infrastructure, is still young and at an early stage of development. Due to this reason, the study finds that it is premature for the Korean case to propose some policies like the promotion of competition in the gas transportation through third-party access to pipelines. or seeking overseas business opportunities requiring venture capital and advanced technology. Recommendations are made that Korea rather, for the time being, concentrate its energy on the construction of infrastructure and on securing supply sources and diversifying import origins, in order to strengthen it's supply capability in the face of rapidly increasing gas demand in the nation. Nevertheless, Korea will soon have to consider more seriously about the deregulation of the market and more diversified business activities through the development of high technology and managerial ski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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