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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 공론장의 형성과 대학사회에서의 심의민주주의: 경청 연세예론의 사례를 중심으로 = Deliberative Democracy in University: Focusing on "Kyungcheong-Yonsei Yer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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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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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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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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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61-79(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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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는 제도적인 민주화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민주적인 정치문화가 이에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 사회각층위에서는 민주적 의사결정제도와 정치문화가 마련되지 않은 가운데 각 집단 구성원의 민주적 참여 욕구가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심의민주주의는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시민참여적인 정치문화를 만들 수 있는 대안적 민주주의 이론으로 제시되고 있다. 대학사회에서 시도되는 심의적 토론구조인 경청-연세예론은 심의민주주의가 한국사회에서 가지는 가능성과 함의를 살펴보는데 있어 유용한 예가 될 수 있다. 롤즈로 대표되는 자유주의적 심의이론과 하버마스의 심의이론을 통해서 경청-연세예론의 심의 모델을 검토해 보면, 공적 심의의 장이라는 형태적인 상응성과 함께 사회적, 정치적 구조의 상이성을 발견하게 된다. 체제가 심의기제에 권위를 부여하지 않고, 사회적인 권위를 가지는 공공권역이 부재한 한국사회의 권위적인 정치문화에서 심의체는 공공성을 지향하는 토론이 생성되는 공론장을 만드는 것 외에도 체제에 대해 권위를 부여받거나 스스로 창출해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 경청-연세예론의 사례는 체제 외(시민사회)에서 출발하는 심의체가 심의의 권위를 획득하기 위해 담당해야 하는 역할의 중요성과 함께 그 방안으로 토론 생산이 가능한 공동체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영역화``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더보기In Korean society, even though national procedural democratization has developed, still substantial democratization is on the way to work. Most of communities and groups in Korean society need to develop democratic civic culture and democratic decision-making procedure. Under this circumstance, deliberative democracy is suggested as an alternative way to achieve democratic legitimacy in decision-making and also to build democratic civic culture. Precedent researches on deliberative democracy concentrated on its usefulness to reconcile social conflict or to participate in political decision making process. This approach necessarily takes agenda-centric and issue-centric analysis on deliberative forums and overlooks social and political background structures on which deliberative forums should be rooted. This study is focusing on deliberation forum case in Korea. ``Kyungcheong-Yonsei Yeron``, which is a deliberation forum in Yonsei university, will be analyzed in relation to model of deliberative democracy. This analysis would be a meaningful work to view prospects of deliberative democracy in Korea. Compared to Rawls`s and Habermas`s deliberation model, Kyungcheong forum has morphologic similarities with them, and also has differences in social, political structures on which deliberation model founded. In Korean society, public deliberation needs deliberation body to take active roles because of lacking civic culture. Kyungcheong forum shows key roles for deliberation body to succeed in getting social legitimacy and authority, those roles are to spark and organize public discussion and also to enhance ``domain``, which is a communicative networks with community spirit. To build that network is significant in the light of providing democratic civil society continuous reproductive ground by reproducing citizen and public disco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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