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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인권 권고 수용 결정요인 분석: UN 보편적 정례인권검토 1-3주기를 중심으로 = Birds of a Feather Flock Together: Regime Type, Political Affinity,and North Korean Response to Human Rights Shaming in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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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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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2(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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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유엔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Universal Periodic Review) 에 비교적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북한은세 차례에 걸친 UPR에서 받은 702개의 권고중 대략 50%에 해당하는 367개의 권고를 수용하였다. 이는 기존 국제인권레짐에 미온적이던 북한의 태도와 대조적이다. 본 연구는 북한의 UPR 권고 수용 양상이 권고하는 국가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북한은 자신과 유사한 체제의 국가나 정치적으로 협력 관계에 있는 국가가 제기한 권고를 더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각 권고 별 수용 여부와 특정 국가로부터 제기된 권고의 수용률을 종속변수로, 그리고 권고하는 국가의 민주주의 수준과 UN 총회에서의 투표 유사성을 독립변수로 하여 양적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북한은 권위주의국가나 UN 총회에서 유사한 방향으로 투표하는 국가가 제기한 권고일수록 더 많이 수용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이는 북한이 UPR에서 인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있는 모습이 실제로 북한의 인권 개선과 무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더보기How does North Korea engage with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community? To one’s surprise, North Korea actively engages with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community, notably participating in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Across the multiple UPR cycles, including the latest in 2021, North Korea accepted around 337, or, around 50% of recommendations issued by other states. This contrasts with its long-standing adversarial attitude towards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This study focuses on the UPR's peer-review mechanism, contending that North Korea's acceptance of recommendations depends on the characteristics of countries raising human rights concerns. The argument suggests a higher likelihood of acceptance when recommendations come from politically similar nations in terms of regime type, or those with established political cooperation ties. Using data from the UPR-Info database, the study empirically tests this hypothesis by examining whether the reviewing state's democracy level and voting affinity in the UN General Assembly influence North Korea's acceptance of human rights recommendations. Our findings support the claim that North Korea is more likely to accept recommendations from authoritarian and politically proximate states, aligning with their voting patterns in the UN General Assembly. This implies that North Korea's active participation in the UPR may not necessarily translate into tangible improvements in its human rights pract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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