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문직업대학교 지원정책 집행요인 분석연구 : -장쑤성을 중심으로- = An Analysis of Policy Implementation Factors in Student Financial Aid for Higher Vocational Colleges in China -A Case Study of Jiangsu Province-

국문 초록 (Abstract)

중국 전문직업대학교 지원정책 집행요인 분석연구 －장쑤성을 중심으로－ 신 송 자 중부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지도교수 안 선 회) 본 연구는 중국 전문직업대학교 지원정책 집행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이를 최적 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한다. 중국 정부는 전문직업 교육 을 경제 성장의 핵심 전략으로 삼고, 이를 통해 고급 기술 인재를 양성하고 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고자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의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들이 정책의 공정성을 해치고,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며, 교육 효과성을 저하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 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지원정책을 최적화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수행되었 다. 연구는 전문직업교육의 정책적 도전과 집행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중국 전문직업대학교의 지원정책 집행의 효과성 을 분석하고, 이를 최적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중국 전문 직업 대학교 지원정책의 집행요인들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 로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중국 전문직업대학교 지원정책의 정책 집행 내용특성 요인은 무엇이고, 정 책 집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중국 전문직업대학교 지원정책의 정책 집행자 요인은 무엇이고, 정책 집행 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중국 전문직업대학교 지원정책의 정책대상집단 요인은 무엇이고, 정책 집행 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넷째, 정책환경 요인은 무엇이고, 정책 집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다섯째, 집행요인 간의 상호 연관성과 그 영향은 어떠하며, 정책인과가설은 실제 로 타당한가? 본 연구는 문헌 분석, 설문 조사, 심층 면담을 결합한 실증 연구를 통해 정책 집 행의 핵심 요인인 정책 내용특성, 집행자, 대상집단, 환경을 중심으로 각 하위 요인 을 도출하고 분석하였다. 특히, 정책인과가설에 대한 실증적 검증을 통해 그 타당성 과 실현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 집행 내용특성 요인은 정책 집행의 실효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연구 결과, 정책 목표와 수단 간의 명확성과 일관성은 정책의 실현 가능성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정책 목표의 명확성은 집행자가 정책을 일관되게 이해 하고, 자원 배분 및 수단의 정합성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반면, 정 책 수단이 불명확하거나 추상적으로 표현된 경우, 집행자의 혼란을 초래하고 정책 에 대한 불신을 유발하여 실효성을 저하시켰다. 둘째, 정책 집행자의 이해도와 역량은 정책 효과의 질적 수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서 정책 집행자의 정책에 대한 이해도와 역량이 높을수록, 정책 목표의 정확한 실현과 대상자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정책 집행자가 정책을 단순 히 전달하거나 형식적으로 이행하는 수준을 넘어, 정책 목표를 해석하고 재구성하 여 현장에 적절히 적용하는 실천적 역량이 요구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정책 대상집단의 인식과 반응은 정책 효과성을 실질적으로 평가하고 정당 화하는 중요한 지표로 작용하였다. 교사와 학생 등 정책 대상집단은 각기 다른 인 식과 수용 태도를 보였으며, 이들은 정책 효과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특히 교사들이 정책에 대한 사전 이해도와 자발적 참여 태도가 높을수록, 교육 현장에서 의 집행 강도와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증가하였으며, 학생들은 정책 정보의 접근성 및 체험 기회가 학업 동기와 진로 인식에 큰 영향을 미쳤다. 넷째, 정책환경 요인은 정책 집행 가능성과 지속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역 간 자원 불균형과 산업체와의 협력 부족은 정책 집행 격차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 였다. 특히, 동일한 중앙정부 정책이라도 지역별 자원 배분과 행정 체계의 차이에 따라 정책 효과에 차이가 나타났다. 산업체와의 협력 수준이 높은 지역에서는 실무 연계 교육이 원활하게 집행되었으나, 행정적 소통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정책 효과 가 저조하였다. 다섯째, 정책 요인 간의 상호작용은 정책 집행의 효과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 내용, 집행자, 대상자, 환경 요인 간의 상호작용이 정책 목표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입증하였다. 예를 들어, 정책 내용이 명확할수록 집행자의 이해도와 태도가 긍정적으로 형성되며, 이는 대상자의 만족도 와 수용성으로 이어지는 연쇄적인 구조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정 책 환경은 이러한 상호작용을 매개하거나 강화하여 정책 집행 효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정책인과가설은 단순한 이론적 추론을 넘어서 실제 정책 집행에서 중요한 설명력 을 제공하며, 정책 집행에 있어 각 요소들의 유기적인 상호작용이 정책 효과를 높 이는 데 기여함을 입증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 분석 결과, 장쑤성 전문직업대학교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 기 위한 핵심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 실효성의 결정적 요인은 ‘누가 집행 하느냐’에 있으며, 정책 집행자의 이해 수준, 태도, 집행 역량이 정책 성과를 좌우 하는 핵심 변수임이 명확히 입증되었다. 둘째, 정책 내용의 명확성, 수단의 정합성, 집행 기준의 구체성은 정책 수용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구조적 기반으로 작 용하였다. 셋째, 정책 대상집단의 정보 접근성과 정책 체험 기회는 정책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수요자 맞춤형 정책 설계의 필요성을 뒷받침하였다. 넷째, 산업체 협력 수준, 재정 여건, 제도적 기반 등 정책 환경은 정책 집행의 조건을 조 절하는 외부 요인으로 작용하며, 지역 간 집행 편차에 실질적 영향을 미쳤다. 다섯 째, 정책의 실질적 효과는 단일 요소가 아닌 정책 내용–집행자–대상–환경 간 유기 적 상호작용에 의해 창출되는 복합적 결과임이 실증적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향후 정책 설계 및 운영에서 집행자 중심의 역량 강화와 요소 간 연계 성 확보를 구조적으로 추진해야 함을 강하게 시사한다. 본 연구는 정책 집행 이론을 현장 기반에서 실증적으로 검증하고, 각 요인의 상 호작용이 정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였다. 정책 집행이 단순한 결정 이행이 아니라 다양한 주체와 맥락 요인이 얽힌 다층적 과정임을 강조하며, 정책 집행자 교육, 정책 홍보, 지역 간 자원 격차 해소와 협력 메커니즘 구축이 중요하다고 제시 하였다. 이는 향후 정책 설계 및 집행의 기준점을 제공하고, 정책 집행 연구와 복합 적인 정책 과제에 적용 가능한 이론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과 대상을 포함한 확장된 표본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정책 집행의 장기적 효과와 지속 가능성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 다. 또한, 정책의 일반화 가능성과 지역 특수성 간의 경계를 명확히 정의하고, 정책 집행의 환류 체계와 제도화 수준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통해, 정책의 지속 가능성 과 효과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요구된다. 키워드: 지원정책, 정책내용특성 요인, 정책 집행자 요인, 정책대상집단 요인, 정 책환경 요인, 정책인과가설, 정책효과성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1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 2. 연구 문제 4
• 3. 용어 정의 5
• 가. 중국 전문직업대학교 5
• 나. 중국 전문직업대학교 지원정책 6
• 다. 정책 집행 요인 6
• 라. 정책인과가설 7
• Ⅱ. 이론적 배경 9
• 1. 중국 전문직업교육 9
• 가. 중국 전문직업교육의 발전배경 9
• 나. 중국 전문직업교육 행정체제와 전문직업교육의 현황 14
• 다. 중국 전문직업교육의 성과와 한계 18
• 2. 중국 전문직업대학교 지원정책 21
• 가. 지원정책의 변천 21
• 나. 중국 현행 전문직업교육 지원정책(2007년-현재) 34
• 다. 전문직업교육 지원정책 관련 선행연구 51
• 3. 정책 집행 54
• 가. 정책과 교육정책 54
• 나. 정책 과정 56
• 다. 정책 집행 이론 62
• 라. 정책 집행 관련 선행연구 66
• Ⅲ. 연구 방법 70
• 1. 연구 대상 71
• 2. 정책 집행요인 분석 72
• 가. 정책 내용특성 요인 72
• 나. 정책 집행자 요인 79
• 다. 정책대상집단 요인 88
• 라. 정책환경 요인 93
• 마. 정책 집행 요인 간의 상호연관성과 정책인과가설 타당성분석 96
• 바. 연구모형과 분석틀 107
• 3.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112
• 가. 문헌 분석 112
• 나. 설문조사 116
• 다. 심층면접 122
• Ⅳ. 분석 결과 125
• 1. 정책 집행 내용특성 요인의 영향 125
• 가. 정책의 명확성 125
• 나. 정책의 일관성 및 유연성 127
• 다. 정책인과가설의 논리적 타당성과 그 영향 133
• 라. 재정 자원의 확보와 배분 136
• 마. 정책 내용특성 요인의 영향 종합 137
• 2. 정책 집행자 요인과 영향 분석 139
• 가. 상위 정책 집행기관(교육청 등 정부기관) 139
• 나. 하위 정책 집행기관(전문직업대학교) 148
• 다. 정책 집행자 요인과 영향 종합 183
• 3. 정책대상집단 요인과 영향 분석 185
• 가. 전문직업대학 관리자와 일반교사집단 185
• 나. 전문직업대학교 학생 집단 210
• 다. 정책대상집단 요인과 영향종합 229
• 4. 정책환경 요인의 영향 230
• 가. 정책 관련 법률 및 규정 231
• 나. 언론과 대중의 지지와 비판 232
• 다. 사회적․경제적 환경 239
• 라. 정책환경 요인의 영향 종합 242
• 5. 정책 집행요인 간의 상호연관성과 정책인과가설 타당성 분석 243
• 가. 정책 내용특성 요인과 다른 요인과의 연관성과 영향 분석 243
• 나. 정책 집행자 요인과 다른 요인과의 연관성과 영향 분석 249
• 다. 정책대상집단 요인과 다른 요인과의 연관성과 영향 분석 253
• 라. 정책환경 요인과 다른 요인과의 연관성과 영향 분석 258
• 마. 정책 집행요인 및 상호작용이 정책대상집단의 효과성과 만족도 인식에 미친 영향 262
• 바. 정책 집행 요인 간의 상호연관성의 영향 종합 271
• 사. 정책인과가설의 실제적 타당성 진단 273
• Ⅴ. 결론 및 제언 292
• 1. 요약 292
• 가. 정책 집행 내용특성 요인 292
• 나. 정책 집행자 요인 294
• 다. 정책대상집단 요인 295
• 라. 정책환경 요인 296
• 마. 정책 집행 요인 간의 상호연관성과 정책인과가설의 실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 296
• 2. 결론 298
• 가. 분석결과에 따른 핵심 결론 298
• 나. 본 연구의 이론적 의의 303
• 다. 본 연구의 실천적 의의 305
• 3. 제언 306
• 가. 지원정책 개선을 위한 제언 306
• 나.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308
• 참고문헌 311
• 부록 319
• Abstract 345
• 摘要 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