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에서의 거버넌스 구축 사례 연구 = A case study on Governance Establishment in Urban Regeneratio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建設技術論文集(Journal of the institute of constructional technology)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주제어
KDC
5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5-32(8쪽)
제공처
본 연구는 도시재생사업 추진과정에서 거버넌스가 어떻게 구축되고 어떤 특징으로 나타나는지 현장 중심적으로 이해하고자 거버넌스의 개념적 틀을 제시하고 사례연구를 통해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우선, 거버넌스는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파트너십의 성숙도와 주도권의 정도에 따라 통치형 거버넌스, 친화형 거버넌스, 대립형 거버넌스, 참여적 거버넌스, 협력적 거버넌스, 협업 거버넌스로 구분된다. 도시재생에서 거버넌스는 궁극적으로 ‘정책집행단계에서 정부가 주도’하는「참여적 거버넌스」나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할 때 비정부 이해관계자들을 직접적으로 개입’시키는「협력적 거버넌스」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연구결과, 연구참여자들은 거버넌스 참여 경험이 없거나 통치형거버넌스, 대립형거버넌스, 친화형거버넌스 등에 참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A시○○동 도시재생 거버넌스인 ‘주민협의체 운영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었다. 이들은 각자의 다른 거버넌스의 경험은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 과정에서 거버넌스에 대한 인식, 의사결정 방식, 공공 영역과의 협력 방법 등에서 차이를 나타냈다. 연구참여자들은 거버넌스를 구축해가는 과정에서 협력적 거버넌스」에서 정의하는 ‘집합적인 의사결정과 집행과정’에서 공공과 민간 간의 상호작용이 원활하지 않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상호작용 과정에서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는 「협력적 거버넌스」나 도시재생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협업 거버넌스」의 운영 목적을 이해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더보기This study aims to provide a conceptual framework of governance and examine it through case studies to understand how governance is established and manifested in the process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s. It takes a field-centered approach to comprehend the governance's characteristics and implications during the implementation process. First of all, governance is classified into Reign governance, Friendly Governance, Confrontational governance, Participatory governance, Collaborative governance and Cooperative governance based on the maturity of the partnership between the government and civil society and the degree of leadership. In urban regeneration, governance inherently embodies the characteristics of participatory governance, where the government takes the lead in the policy implementation stage, or collaborative governance, which involves direct involvement of non-government stakeholders in formulating and implementing policies. According to the research findings, the research participants were involved in the 'Resident Consultative Committee' of A City-○○Dong's Urban Regeneration Governance based on their experiences of either not having participated in governance or participating in Reign governance, confrontational governance, friendly governance, and other forms of governance. These participants demonstrated differences in their perceptions of governance, decision-making processes, and methods of collaboration with the public sector during the urban regeneration governance building process, stemming from their varied experiences with different forms of governance. It was observed that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governance, the interaction betwee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was not smooth, as defined by 'collaborative governance,' which involves collective decision-making and implementation processes. The participants' analysis indicated an understanding of the objectives of 'collaborative governance,' which aims to 'resolve public issues,' or 'Cooperative governance' for achieving the common goal of urban re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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