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土地收用에 의한 賣買目的土地의 給付不能과 收用補償金請求權의 讓渡(대법원 1992.5.12. 선고, 92다4581·4598판결의 평석을 중심으로) = Eine Untersuchung ?ber die Anerkennung des Anspruchs auf das stellvertretende Surrogat
저자
정상현 (성균관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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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73-192(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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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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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기관
급부의 불능에 대한 법적 효과로서 민법은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급부불능의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전보배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급부불능의 경우에는 채무자위험부
담주의에 의하여 급부가 모두 소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효과 이외에 채권자에게
대상청구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거나 현실과의 괴리로 인하여 불합리한 결과가 발
생함으로써 그 인정의 실익이 분명해야 한다. 그런데 대상청구권에 관하여 아무런 법률적 근거가 없는
우리 민법의 상황에서는 이를 제한적으로 인정하였던 로마법의 전통이나 프랑스민법의 해석론에도 불
구하고, 그 적용범위의 확장을 시도하고 있는 독일민법의 일반적 견해를 그대로 채용할 수는 없을 것
이다. 우리 민법이 급부의 불능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채무자위험부담주의
에 따라 채권자의 반대급부의무를 소멸시키는 것 자체가 급부불능으로 인하여 당사자 사이에서 발생하
는 이익의 불균형 상태를 수정하기 위한 것인데, 여기에 더하여 채권자에게 대상청구권을 인정하는 것
은 불형평의 수정이라는 명목으로 더 큰 불형평을 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대상이익이
본래의 급부이익보다 작은 경우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급부의 불능에 있어서 채권자는 대상청구권
이 아니라 전보배상청구권을 선택할 것이고, 채무자의 귀책사유 없는 불능에 있어서는 대상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위험부담의 법리에 따를 것이며, 대상이익이 본래 급부이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언제
나 채권자가 대상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자신에게 유리한 효과를 선택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와
같은 채권자의 선택은 개인의 이익추구를 위하여 당연한 것이지만, 채권자가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경
우 적어도 채무자에게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공평에 부합할 것이고, 불능된 급부의 목적물
은 대체로 채무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일 텐데, 장래의 이행을 전제로 한 채권자의 이익은 보호하면서
소유자인 채무자의 이익보호에 인색한 것은 오히려 불형평을 야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민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기존의 제도에 근거하여 인정될 수 있는 채권자의 보호방안을 고려하면 될 것이고,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제도에 저촉되는 대상청구권을 굳이 인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대상청구권을 처음으로 인정한 본 판결은 당사자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인 영향
을 미치는 실질적 권리를 채권관계의 일방당사자에게 인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해석은 법률상의 구체
적 근거도 없는 논리의 비약일 뿐만 아니라 법해석의 범주를 초과한 것이고, 단지 대상청구권을 “부정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를 인정한다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Der Anspruch auf das stellvertretende Surrogat ist, dass der Schudner jedoch dem
Gläubiger verpflichtet bleibt, wenn der Schuldner infolge des Umstandes, welcher die Leistung unmöglich macht, für den geschuldeten Gegenstand einen Ersatz oder Ersatzanspruch erlangt und
der Gläubiger die Herausgabe des als Ersatz Erlangten oder die Abtretung des Ersatzanspruchs
vom Schuldner verlangt. Wäre die geschuldete Sache beispielweise durch einen Brand vernichtet, so
wäre der erlangte Ersatz die Versicherungssumme, die der Schuldner für sie erhält, oder der
Schadensersatz, den derjerige ihm leistet, der den Brand verschuldet hat. Es ist der Zweck dieses
Anspruchs, dem Gläubiger das zu geben, was im Vermögen des Schuldners wirtschaftlich an die
Stelle der Sache getreten ist, die der Schuldner dem Gläubiger zwar geleistet haben sollte, aber
nun nicht mehr leisten kann.
Die Regelung über den Anspruch auf das stellvertretende Surrogat wurde nach dem Vorbild des
römischen und gemeinen Rechts aufgenommen. Im römischen Recht wurde ein Anspruch auf den
Ersatz für den Kaufgegenstand nach dem Grundsatz “commodum eius esse debet, cuius periculum
est” dem Käufer zuerkannt, welchen der Verkäufer durch den Umstand erhielt, der die Erfüllung
seiner Verpflichtung unmöglich macht. Dieses Prinzip galt auch im gemeinen Recht in der Form,
dass der Schuldner bei nicht zu vertretender Unmöglichkeit lediglich hinsichtlich des ursprünglichen
Leistungsgegenstandes von seiner Verbindlichkeit befreit wurde, jedoch zur dessen Leistung
verpflichtet geblieben war, die er aufgrund der Unmöglichkeit als “stellvertretendes commodum”
anstelle des Leistungsgegenstandes erlangt hatte.
Das Französische Zivilgesetzbuch beinhaltet in §1303 eine ausdrückliche Bestimmung, dass der
Schudner jedoch dem Gläubiger verpflichtet bleibt, wenn er infolge des Umstandes, welcher die
Leistung ohne Fehler der Schuldner unmöglich oder nicht gehandelt macht, für den geschuldeten
Gegenstand einen Ersatz oder Ersatzanspruch von der Sache erlangt.
Das deutsche BGB beinhaltet in §285 eine ausdrückliche Bestimmung, dass der Schuldner infolge
des Umstandes erlangt, auf Grund dessen er die Leistung nach §275 Abs. 1 bis 3 nicht zu
erbringen braucht, für den geschuldeten Gegenstand einen Ersatz oder einen Ersatzanspruch, so
dass der Glaubiger die Herausgabe des als Ersatz Empfangenen oder die Abtretung des
Ersatzanspruchs verlangen kann. Kann der Glaubiger statt der Leistung den Schadensersatz
verlangen, so mindert sich er, um den Wert des erlangten Ersatzes oder Ersatzanspruchs, wenn der
Glaubiger von dem in §275 Abs. 1 bestimmten Recht Gebrauch macht.
Das koreaniche Recht beinhaltet keine ausdrückliche Bestimmung über den Anspruch auf das
stellvertretende Surrogat. In unserer Auslegung nehmen wir nicht den Anspruch auf.
Demgegenüber erkennt das deutsche Recht den breiten Anwendungsbereich des Anspruchs und das
römische oder französische Recht das Anspruch beschränkt an. Es gereicht dem Gläubiger nicht
zum Nachteil, dass das koreaniche Recht den periculum est debitoris aufnimmt. Das ist genug, den
Schadensersatzanspruch für den Gläubiger im Fall der Leistungsunmöglichkeit wegen des
Schuldnersfehler zu erkennen und sich beide Schulden im Fall der Leistungsunmöglichkeit ohne
Schuldnersfehler auszugleichen.
In diesem Sinne ist es nicht nur eine sprunghafte Logik, sondern auch eine Überschreitung der
Grenze von der Rechtsauslegung, dass das Urteil das das Interesse der Parteien beeinflussende
materielle Recht einer Partei im Schuldverhältnis ohne rechtliche Gründe anerkennt. Außerdem ist
es unverständlich, eine passive Stellung zu nehmen, dass das Anspruch auf das stellvertretende
Surrogat ohne konkrete Gründe im Zivilrechtsauslegung anerkannt werden, nur weil es nicht nötig
ist, das Anspruch zu verneine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1 | 0.41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478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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