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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の新しい安全保障·防衛戦略 : 拒否戦略を通じた競争戦略の体系 = Japan’s New National Security and Defense Policy : Structure of Competition through Denial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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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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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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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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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6(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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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政府は2022年12月に国家安全保障戦略、国家防衛戦略、防衛力整備計画の3 つの安全保障関連戦略文書(戦略3文書)を閣議決定した。岸田文雄首相が2023年1 月の通常国会での施政方針演説で 「日本の安全保障政策の大転換」と述べたように、今 回の戦略3文書は日本の防衛力を5年以内に抜本的に強化し、防衛関係費を国内総生 産(GDP)の2パーセントに達する予算措置を講じ、長射程の 「反撃能力」の導入を決定 したことなど、日本の戦後史に類例を見ない分水嶺となった。日本政府の見解では、戦略3文書に示された考え方は 「憲法及び国際法の範囲内 で、専守防衛の考え方を変更するものではない」ことが強調され、戦後の防衛政策の基本理念の延長線上にあるとする。しかし、戦略3文書発表後の日本の安全保障政策 は、以下に論じるいくつかの点において、こうした基本的な構図からの脱却の試みと捉 えることができる。 第一に、日本の防衛力が作用する地理的な空間の拡大である。第二に、相手の領域において反撃を加える 「反撃能力」を導入したことである。第三は、日米同盟における、所謂 「盾と矛」の関係を変化させたことである。本稿では日本の戦後の安全保障·防衛政策を振り返り、分水嶺としての転換点の変遷を辿りながら、戦略3文書の位置付けを明らかにする。次 いで、戦略3文書に通底する戦略が 「拒否戦略」を通じた 「競争戦略」にあることを論 じ、現代の日本の安全保障·防衛戦略の構想を分析する。
더보기Japan’s National Security Strategy, National Defense Strategy, and Defense Buildup Program (hereafter called the Three Strategic Documents) released in December 2022, represented a significant turning point in the history of Japan’s post-war security policy. The Three Documents emphasized that all policies should adhere to “the basic precepts of maintaining an exclusively defense-oriented policy and not becoming a military power.” On the other hand, this essay clarified that a major shift in Japan’s security strategy has occurred in 1) The geographical scope covered by its defense policy, 2) The introduction of a “counterstrike capability,” and 3) The change in the “shield and spearhead” relationship in the Japan-US alliance.
Such major changes have been driven by Japan’s emerging awareness of the challenging security environment surrounding the country, particularly the rapidly changing balance of power vis-a-vis China. China’s rise has brought about a need for Tokyo to formulate a strategy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Japan would be constantly inferior to China. Due to these structural constraints, Japan adopted an “active denial strategy” that aims not to pursue the balance of military capability quantitively vis-a-vis China but to deny the Chinese the prospect of operational success in key strategic fronts by obtaining new capabilities. The success of the denial strategy at the micro-level leads to the macro-level pursuit of a “competitive strategy” that aims at imposing costs in less superior domains, thus maintaining the status q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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