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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북극지역에 대한 해양안보 전략: 북극해 개발과 한-러 해양협력을 중심으로 = Strategy of Russian Marine Security over the North Pole Region : Focusing on the development of the Arctic Ocean and the Marine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Russia on the North P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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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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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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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mportance of ocean security has increased to a point when the threat in terms of security is similar to the post-cold war era. The ocean traffic route of that era and the threat factor requires international cooperation since it is a global issue that goes beyond national borders. The effort to form a new ocean system is necessary and the awareness on the importance of ocean environment has led to increas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Expansive non-conventional threats such as territory disputes between countries and the emerging resource exploration in the Arctic Ocean are rampant. Cooperation between two or multiple countries needs to be promoted. Recently, “the national interest on the ocean “due to global warming among countries concerned and their neighboring countries involved with resource development and exploration of the Arctic Ocean and the Pacific has been expanded. It is noticeable to see the necessity of using the Arctic seaway and the development and conservation of ocean resources in the North Pole should be put into consideration. Their interest in using the Arctic seaway has increased. Currently, Russia, the country directly concerned in the dominium over the Arctic Ocean, is making its efforts to process a probe for resources and to develop the sea route in the ocean.
In view of securing the sea routes and occupying the resources in advance in the Arctic Ocean, Russia is carrying out deep sea probes there and military drills in surrounding seas. While doing all these, it released a report on its long-term national policy that focuses on increasing the feasibility of the Northeast Passage and the creation of Special Forces defending the Arctic Ocean.
In this contex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inclusive marine security issues of a dominium conflict and an exclusive economic zone in the North Pole region, which are developing around Russia, and to discuss Russian main marine policies over the North Pole and the state and assignment in cooperative marine security between Korea and Russia. Russia is processing its diverse policies on marine security in order to hold its dominant position and expand its influence in the North Pole.
This cause the conflict over pre-occupancy of resources and demarcation of an economic zone, with neighboring countries but it is an importance example for cooperative marine security considering the development of the sea routes in the North Pole.
As the North Pole region is affected by several international treaties including UN, IASC (International Arctic Science Council), and AC (Arctic Council), the cooperation among related governments has to be given priority. For Korea, it is necessary to enforce varied marine cooperation with Russia for the purpose of promoting the interests in exploring and the rights for developing the North Pole, including the possibility of the use of resources and Northern Sea Route (NSR). It is important that two countries jointly develop the resources in the North Pole. In addition, Korea should focus on securing its share of developing resources in the North Pole and the sea routes there by actively participating in joint researches and cooperative projects in the North Pole in cooperation with the advanced countries in the field of polar region-study, belonging to non-north pole zone, like England, France, Belgium, and other countries.etc.
탈냉전기 안보적 차원에서 비전통적 안보의 위협이 증대되는 시점에서 해양안보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해상교통로와 이에 대한 위협요인은 국가의 국경을 초월하는 국제적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간 협력을 필요로 한다. 해양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변화는 해양을 대상으로 각 국가간 국제협력의 필요성 증가시킴으로 새로운 해양질서 형성에 대한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새롭게 부상한 북극해를 둘러싼 이해 당사국간 영유권 분쟁, 자원탐사 등 포괄적 비전통적인 위협이 확산됨에 따라 국가들간 양자 또는 다자간 협력이 촉진되고 있다. 최근 북극지역의 자원 개발 및 탐사를 둘러싼 이해 당사국 내지 주변국의“해양국익”이 확대되고 있다. 더욱이 기후온난화에 따른 북극의 해양자원의 개발과 보존이 상존하는 북극해로 이용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을 상기해 볼 필요가 제기된다. 현재 북극해 영유권 분쟁의 주요 당사국인 러시아는 자원 탐사 및 개발을 적극적으로 진행 중이며 북극해로의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북극지역의 해로 확보나 영역, 자원선점이라는 측면에서 러시아는 북극해 심해 탐사와 인근 해역에서의 군사훈련을 전개하고 있다. 심지어 북극해를 지키는 특수부대 창설 등을 골자로 한 장기 국가정책 보고서까지 발표했다.이런 맥락 하에 이 논문은 러시아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북극지역의 포괄적 해양안보 이슈인 영유권 분쟁과 배타적 경계획정 이슈를 분석해보고, 러시아의 북극해에 대한 주요 해양정책과 한-러 협력적 해양안보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논의해 봄에 있다. 러시아는 북극지역에서 자국의 우위와 영향 력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해양안보 정책을 추진 중이다. 자원선점과 배타적 경제수역 획정을 둘러싼 주변국과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북극항로의 개발이라는 점에서 협력적 해양안보의 중요한 사례가 되고 있다.
북극지역은 UN, 북극과학위원회(IASC)와 북극위원회(AC)을 비롯한 여러 국제 조약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관련국간 협력이 우선되어야 한다. 한국은 북극자원 이용 및 북동항로(Northern Sea Route: NSR) 이용 가능성을 포함한 북극 탐사와 과학기술 개발 권리를 증진 하기위해 러시아와의 다양한 해양협력 강화는 필수적이다. 양국 정부의 북극자원의 공동개발 참여도 중요하 다. 현재 제기되고 있는 유럽 내 비북극권들인 영국, 프랑스, 벨기에 등 극지 연구 선진국들과 공동연구 및 협력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북극자 원개발 및 항로에 대한 지분 획득에 대해 주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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