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통 안보와 지역 협력: 지역 안보 복합체 이론의 관점에서 본 동북아시아의 환경 안보 분석 = Non-traditional Security and Regional Cooperation: An Analysis of Environmental Security in Northeast Asia from the Perspective of the Regional Security Complex Theory
저자
발행사항
서울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2023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 정치학과 2023. 8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DDC
320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108 p.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이재철
UCI식별코드
I804:11020-000000086826
DOI식별코드
소장기관
냉전이 종식된 후 국제 안보 상황은 상대적으로 완화되었고 군사 안보를 핵심으로 하는 전통적인 안보의 지위는 상대적으로 축소되었으며, 환경 안보, 에너지 안보, 테러 등 비전통적 안보가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글로벌 안보와 국가 안보 사이에 위치하는 지역 차원의 안보는 최적의 연구 수준이 되었다. 동북아 지역은 다층적이고 복잡한 안보 구조로 되어 있으며, 전통적인 안보 사고가 여전히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비전통적 안보에 대해 더욱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동북아 지역 환경 안보 협력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배리 부잔(Barry Buzan)의 지역안보복합체 이론(Regional Security Complex Theory)을 분석 틀로 삼는다. 이를 통해 동북아 환경안보복합체의 기본 구조와 상호작용을 탐색하고 복합체의 구조적 특징과 발전 동력 및 미래의 구조 변혁 추세를 모색한다.
점점 악화되는 환경 안보 상황에 직면하면서 지역 내 각 국가들은 양자간 및 다자간 환경 협력 메커니즘을 적극적으로 구축하고 참여함으로써, 다양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대표적인 다자간 환경 협력체로는 동북아환경협력회의(NEAC), 동북아환경협력계획(NEASPEC),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NOWPAP), 동아시아 산성 강하물 측정망(EANET) 등이 있다.
지역안보복합체 이론에 따르면 동북아 환경안보복합체의 기본 구조는 국경과 무정부 상태, 물질적 구조와 사회적 구조 등 여러 방면을 포함한다. 환경안보복합체는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북한, 러시아, 몽골 등 6개 국가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무정부 상태의 특징을 보여준다.
환경안보 문제는 동북아 지역 안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다. 민감도가 낮고 협력 가능성이 크며 ‘낮은 정치’ 분야의 환경안보 협력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이 지역에 오랫동안 존재해 온 전통적 안보 경쟁을 희석하고, ‘고정치’ 영역의 갈등 완화를 끌어낸다는 점에서 중요한 현실적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물질적 구조는 한국, 중국, 일본 3국을 핵심으로 하는 다국적 표준화 안보 복합체이며, 사회적 구조는 경쟁과 협력이 병존하는 안보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 밖에 복합체는 국가적 차원, 지역적 차원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발휘하고 있다. 현재 동북아 환경 안보 체제는 시행 능력과 규범성이 약한 만큼 체제 강화를 중기 발전 목표로 삼아야 한다. 동북아 환경 안보 협력은 제도화 정도, 단일한 차원의 행위체, 환경 지역 정체성 부족 등의 장애 요인을 가지고 있다. 각국은 제도화 수준을 높이고 국가 행위체의 역할을 적극 발휘하며 환경 지역의 정체성을 끊임없이 심화하고 지역 환경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환경 안보 문제는 동북아 지역 안보의 핵심 의제 중 하나이다. 민감도가 낮고 협력 잠재력이 크며 ‘낮은 수준의 정치적’ 영역의 환경 안보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 이 지역에 장기적으로 존재하는 전통적인 안보 경쟁을 희석시키고 ‘높은 수준의 정치적" 영역의 모순을 완화시키는 것은 중요한 현실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
After the end of the Cold War, the international security situation eased, and the status of traditional security centered on military security decreased. Non-traditional security, such as environmental security, energy security, and terrorism received increased attention. Regional security, which lies between global and national security, has become a level for security research. The Northeast Asian region boasts a multi-layered and complex security structure. The biggest stumbling block is that the traditional security mindset is still overwhelmingly dominant, so more attention must be paid to non-traditional security.
This study focuses on environmental securit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with the Regional Security Complex Theory of Barry Buzan as the analytical framework. The theory is applied to explore the basic structure and interactions between various levels of the environmental security complex in Northeast Asia, investigate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and development motivations of the complex, and the future trend of structural changes.
Faced with a deteriorating environmental security situation, countries in the region respond positively by actively establishing and participating in various bilateral and multilateral environmental cooperation mechanisms. Representative multilateral environmental cooperation bodies include the Northeast Asian Conference on Environmental Cooperation (NEAC), the North-East Asian Subregional Programme for
nvironmental Cooperation (NEASPEC), the Tripartite Environment Ministers Meeting (TEMM), the Northwest Pacific Action Plan (NOWPAP), Acid Deposition Monitoring Network in East Asia, among others.
According to the Regional Security Complex Theory, the basic structure of the Northeast Asian environmental security complex includes multiple aspects, such as borders and anarchy, material structure, and social structure. The complex presents typical anarchic characteristics of six sovereign states: South Korea, China, Japan, North Korea, Russia, and Mongolia.
The material structure is a multipolar standardized security complex with South Korea, China, and Japan as the core, and the social structure has the security characteristics of both competition and cooperation. In addition, the complex plays a leading role at the national and regional levels. The current enforcement and normalization of the Northeast Asian environmental security system are weak, so institutional strengthening must be considered a medium-term goal. There are obstructive factors, such as institutionalization, singularity at the actor level, and insufficient environmental regional identity for Northeast Asian environmental security cooperation. Countries should improve institutionalization, actively play a role as national actors, continuously deepen the sense of regional environmental identity, and make continuous efforts to build a regional environmental community.
Environmental security issues are one of the core security issues in the Northeast Asian region. It is significant to actively promote environmental security cooperation in ‘low-political’ areas with low sensitivity and high cooperation potential to dilute traditional security competition that has long existed in the region and to alleviate conflicts in ‘high-political’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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