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필지 특별계획구역의 사업가능성에 대한 고찰 -서울시 특별계획구역 현황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bussiness possibility of special planning zone on small-scale Lot -Based on the status of special planning zone in Seoul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주제어
KDC
3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1-104(14쪽)
제공처
서울시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소규모 필지 특별계획구역은 증가 추세에 있으나, 토지주들의 공동개발 의지 부족 및 토지위주의 기부채납 조건 둥으로 인하여 사업 시행률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소규모 필지 특별계획구역의 문제점, 개선안, 주민부담 최소화 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특히 국토계획법 개정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물 기부채납에 따른 공공기여 방안에 대한 검토 시 해당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이 무엇인지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토지주들과의 사전 협의를 통하여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는 소규모 필지 특별계획구역의 시행지침 마련 등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되어 지역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의도에서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더보기The special planning zone of a small-scale lot in the district units plan in Seoul is increasing. However, project implementation rate has dropped significantly due to the lack of willingness to share the joint development of land and mainly land donation condition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problem of special planning zone on small-scale lot and improve it further by examining the possibility of a small-scale lot and to refer to create special plans for zoning and planing guidelines. Furthermore small-scale Jot designated as a special planning zone would like to establish a plan. In particular, it is required to scrutiny in the area at what facilities should be examined in advance. Through the prior consultation with public and private sector should establish operation guidelines in cooperation with the special planning zone of a small-scale lot, such as formed a new paradigm wants to be helpful for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with the intent of this paper was writ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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