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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19, 미국 주도 세계경제성장의 가능성과 한계: 국제통화체제를 중심으로
저자
발행기관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The East Asi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Studies)
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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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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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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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5-151(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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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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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2020년 초부터 코로나19 경제위기에 대응해 펼친 미국의 통화・재정정책이 과거와 달리 때이른 인플레이션과 시중금리 상승 압력이라는 시장 제약에 직면하게 된 원인을 탐구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미국의 달러 유동성 확장이 과도했다는 결과론적 비평보다는 그 동안 달러 팽창에 기초한 세계경제 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국제통화관계의 변화에 집중한다. 1990년대 후반부터 세계경제는 세계의 소비시장 역할을 한 미국을 한편으로,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한 중국을 또 다른 한편으로 상호 분리되어 있지만 달러를 통해 하나로 묶여있는 비공식적인 국제통화체제에 기초해 성장해왔다. 하지만 2010년대 중반 이후 중국이 미국 달러 중심체제의 하위 파트너 역할을 거부하기 시작하면서 이 체제는 위기를 맞게 되었다. 중국이 산업구조 고도화를 추구하면서 미국 시장에 의존적인 저가 상품의 공급처 역할을 지양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채에 집중되어온 국가 자산을 자국 중심의 해외 프로젝트 투자로 옮기고 있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 살펴본 바, 최근 미국의 부양책이 시장의 한계에 부딪히게 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국제통화관계의 구조적인 변화 때문이었다. 향후 미・중 통화패권 경쟁이 지속되면서 기존의 달러 중심 국제통화체제가 지금처럼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게 되면, 추가적인 세계경기 부양책이라 할 수 있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가 차질을 빚게 될 것임은 물론 달러 유동성 축소로 인한 부정적인 시장 충격 또한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 논문은 이러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유럽, 일본, 한국 등 주요 무역흑자국들이 외환보유고에서 미국채 비중을 늘려 중국의 빈자리를 대신해주는 방식의 국제통화정책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더보기This study explores the international context in which US’ monetary and fiscal policies for economic recovery from the pandemic are challenged by inflationary pressure so early compared to the previous cases. For this purpose, this writing focuses on the change in the international monetary system which has made it possible for the global economy to grow on the basis of ever-expanding dollar supply. Since the late 1990s the global economy has grown on the back of a dollar recycling system run by the world consumption market, the US, on the one side, and the world factory, China, on the other. From the mid-2010s on, however, the system has weakened as China began refusing to support the dollar hegemony. Recently, the country is attempting to reduce the economic dependence on exports to the US market while investing more in Belt and Road Initiative away from the US treasury bond. It was this change in the dollar-based international monetary relations that has put a growing pressure on the US expansionary policies. With the existing global monetary environment in trouble, the global economy is unlikely to avoid financial turmoil caused by a drain of liquidity. The writing argues that a international monetary policy cooperation among major economies are required to reduce the expected negative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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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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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4 | 0.74 | 0.6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 | 0.57 | 0.933 | 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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