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08조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연구 : 피상속인의 의사해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Article 1008 of the Korean Civil Code
저자
발행사항
서울 :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4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민법 2024. 2
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DDC
340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x, 124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이계정
UCI식별코드
I804:11032-000000181156
DOI식별코드
소장기관
민법 제1008조(이하 “제1008조”) 규정의 애매모호함으로 인하여 제1008조를 해석·적용하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제1008조는 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의 원리를 그 취지로 하므로 반환하여야 할 특별수익은 무상성, 특별성을 그 특성으로 한다. 제1008조는 그 문언상 피상속인의 상속인에 대한 재산출연행위 전체를 아우르고 있다. 제1008조를 문언 그대로 해석·적용하면 피상속인의 상속인에 대하여 행한 재산출연은 상속인들의 각 법정상속분에 수렴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 그런데 피상속인의 의사가 제1008조와는 다른 내용일 경우 피상속인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제1008조의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 피상속인이 제1008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의사는 명시적으로 표시될 수도 있지만 묵시적으로 표시될 수도 있다. 이러한 제1008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피상속인의 의사표시가 바로 조정의 면제이다.
필자는 ‘결과적으로 법정상속분에 미달하는 내용으로 상속분의 변경을 일으키는 상속인에 대한 포괄적 유증이 있고, 피상속인이 위 포괄적 유증을 받은 상속인에게 포괄적 유증 이외의 형태로 재산출연을 하였으며, 피상속인이 위 포괄적 유증 이외의 다른 형태로 출연된 재산을 포괄적 수증분에 흡수시킬지 여부에 관한 별도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상속인이 이러한 포괄적 유증을 받기 전에 별개로 특정적 유증을 제외한 재산출연을 받은 때에는 포괄적 유증을 미리 받은 것으로 보아 제1008조를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필자는 포괄적 수증자가 상속인이 아니거나 ‘결과적으로 법정상속분에 미달하는 내용으로 상속분의 변경을 일으키는 상속인에 대한 포괄적 유증이 있고, 피상속인이 위 포괄적 유증을 받은 상속인에게 포괄적 유증 이외의 형태로 재산출연을 하였으며, 피상속인이 위 포괄적 유증 이외의 다른 형태로 출연된 재산을 포괄적 수증분에 흡수시킬지 여부에 관한 별도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포괄적 유증과 특정적 유증이 모두 이루어지거나 포괄적 유증 후 생전행위로 특정 재산을 출연한 상황, 즉 유언의 저촉 여부가 문제되는 상황에서는 재산출연을 받은 자가 포괄적 수증분을 기준으로 특정적 유증이나 생전처분으로 출연한 재산을 반환하여 마치 제1008조의 법정상속분이 포괄적 수증분으로 대체되어 적용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된다고 보았다.
국내의 다수설과 대법원 판례는 반환하지 않는 초과특별수익을 초과특별수익자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이 분담한다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은 초과특별수익자의 특별수익과 초과특별수익자가 아닌 상속인의 특별수익을 다르게 취급한다는 점에 난점이 있다. 조정의 면제의 관점에서 보면 초과특별수익의 반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피상속인의 의사를 해석하는 것이므로 현행법상 독일민법 제2056조와 같은 초과특별수익의 반환의무를 부정하는 규정이 없는 한 무조건적으로 초과특별수익의 반환의무를 부정하는 국내의 다수설과 대법원 판례의 해석론은 문제가 있다. 조정의 면제의 관점에서 초과특별수익반환 부정의 결과가 되도록 하려면 본래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특별수익이 있는 경우 조정의 대상이 되는 특별수익과 본래의 상속분이 일치하여야 하는데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본래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출연을 할 당시 본래의 상속분이 얼마인지에 대하여 인식하는 경우는 이례적이고, 피상속인이 조정의 면제를 한 부분이 피상속인이 인식한 본래의 상속분을 넘는 출연재산에 한한다고 단정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물론 피상속인이 어느 상속인에게 재산출연을 할 당시 본래의 상속분을 초과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면제한다는 의사표시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가 인정되기 위하여서는 초과특별수익의 반환의무를 부정하기 위한 추가적인 정황사실과 여러 가정적인 요건들이 필요하며 이는 결국 사실인정의 문제로 귀착된다. 결론적으로 초과특별수익의 반환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초과특별수익의 반환 문제는 조정의 면제의 관점에서 볼 수밖에 없고, 본래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출연행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근거로 피상속인이 초과특별수익의 반환을 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인정함에 있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
Due to the ambiguity of Article 1008 of the Korean Civil Code(hereinafter referred to as “Article 1008”), there have been ongoing debates and controversies in the process of interpreting and apply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1008. Article 1008 encompasses the entirety of the act of property endowment for the inheritor of the inheritee. As Article 1008 aims to uphold the principle of fairness among inheritors, the special benefits that should be returned are characterized by their gratuitous and exceptional nature. Interpreting and applying Article 1008 as written would result in the property endowment made to the inheritor of the inheritee converging with the statutory inheritance share. The exemption from special benefits adjustment occurs when the intentions of the inheritee differ from the contents stipulated in Article 1008, leading to the exclusion of the application of Article 1008 in accordance with the inheritee’s intentions. The intention to exclude the application of Article 1008 by the inheritee may be explicitly or implicitly expressed.
I perceived that in cases where a testamentary gift by universal title for the inheritor results in an amount insufficient to meet the statutory inheritance share, thereby causing a modification of the inheritance share, if an inheritor who received a testamentary gift by universal title had also received property transfers such as gifts(excluding a testamentary gift by specific title) during inheritee’s lifetime, it could be inferred that they had already received the testamentary gift by universal title in advance. Thus, Article 1008 could be analogously applied in such cases. Furthermore, I suggest that when a testamentary gift by universal title for the inheritor falls short of the statutory inheritance share, leading to a modification of the inheritance share, in cases where both a testamentary gift by universal title and a testamentary gift by specific title have occurred, or in cases where a property is contributed after the testamentary gift by universal title during the inheritee’s lifetime, all scenarios are governed by the discussion of contradiction of wills. This results in a similar outcome as if Article 1008 were applied.
The exclusion of the application of Article 1008 corresponds to an exemption from adjustment of special benefits based on the expression of the intentions of the inheritee. In that case, the issue of the return of excess special benefits can also be considered from the perspective of exemption from adjustment of special benefits. In domestic majority views and the Supreme Court of South Korea(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urt”) precedents, the concept is explained as the division of excessive special benefits, which are not subject to adjustment, among other inheritors who did not receive excessive special benefits. However, this concept poses difficulties in that it treats the inheritor who received excessive special benefits differently from other inheritors. From the perspective of exemption from adjustment of special benefits, determining whether to return excessive special benefits involves interpreting the implicit intentions of the inheritee. Therefore, unless there are provisions in domestic law, such as BGB § 2056, that deny the return of excessive special benefits, there are problems with the majority view in South Korea and the Court’s interpretation. In order to ensure that the result is not returning the excessive special benefits, particularly from the perspective of exemption from adjustment of special benefits, if there is special benefits exceeding the original inheritance share, the special benefits subject to adjustment must align with the original inheritance share. However, it is unusual for the inheritee to be aware of the exact amount of the original inheritance share at the time of making a contribution exceeding the original inheritance share to the inheritor. Therefore, denying the return of excessive special benefits, from the perspective of exemption from adjustments of special benefits, poses challenges. On the other hand, there may be exceptional cases where the inheritee intends to exempt adjustments of special benefits for the portion where the excessive property contributions exceed the original inheritance share of a particular inheritor. However, in such cases, there are several requirements related to the stability of the inheritee's inheritance property, the proximity of the time of property contribution and the time of inheritance commencement, and other assumptions for consideration. Ultimately, this becomes an issue of factual recognition. In conclusion, unless there are explicit provisions that regulate the denial of returning excessive special benefits, it can only be viewed from the perspective of exemption from adjustment of special benefits. Moreover, it is necessary to exercise great caution in recognizing the implicit intention to exempt the return of excessive special benefits in relation to the property contribution exceeding the original inheritance share to the inheritor of the inheri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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