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행위의 경제적 분석 = An Economic Analysis of Terrorist Activities
저자
박영수 (동아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 교수)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91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2-45(14쪽)
제공처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how a plan for building organization for multilateral security and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In order to actualize this, it is to observe competition among the US, Japan, China, and Russia in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 and to present a plan for establishing the organization in Northeast Asia and relevant countries' position concerning that. Comparing to the whole regions in Asia and Pacific, planning on multilater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is slight as yet. The US, Japan, China, Russian, and North and South Korea sympathize with the need for establishment of multilateral security and cooperation organization for peace and stability in Northeast Asia, but do not show strong will of its foundation.
Besides, there are power distribution, arms competition, absence of common security profits, different recognition on security threat, existence of regional conflict and territorial disputes, and collision on political and military comprehension In addition, there are different culture and value system as well as absence of commonness on historical, political and cultural tradition in the region. For these reasons, it is not easy to establish European style of organization for multilateral security and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But if the organization be founded, it will contribute on breaking down a cold war structure and coping with non military security threat, conflict prevention, crisis management, and conflict settlement.
Even though it is difficult to found the organization for multilateral security and cooperation at the present time, it is possible to form the basis of establishing the organization if regional countries extend dialogue and act in concert with Council for Security Cooperation in Asia-Pacific, ASEAN Regional Forum, Northeast Asia Cooperation Dialogue. On the basis of these, the organization will be established as regional countries cope effectively with non political and military matters in economy, environment, science, technology, and others, and build mutual trust by reducing unstability and uncertainty. llis is a prearranged step for constructing peace regime in Northeast Asia, and to follow after regional peace and stability within a frame of balance of power.
본 논문은 동북아시아 다자안보협력체 구축 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동북아시아와 한반도 지역에서의 미·일·중·러의 각축을 살펴보고. 동북아시아 다자안 보 협 력 체 창설에 대한 관련국들의 입장과 그 형성 방안을 제시한다.
아시아 태평양의 전 지역을 비교해 볼 때 동북아시아 지역의 다자협력 구도는 아직 미미한 상태다. 미·일·중·러 및 남한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점을 위해 다자안보협력체의 창설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나 이 기구 창설을 위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다. 그런데다 이 지역은 역내 국가들 간 힘의 분포, 군비경쟁, 공통의 안보이익 부재, 각기 다른 안보적 위협인석, 지역분쟁 및 영토분쟁 상존, 정치군사적 이해가 상충되어 있다. 더군다나 역사·정치 ·문화적 전통 등에 대한 공통성이 부재하고 상이한 문화와 가치관이 존재한다. 그래서 동북아시아 지역에 유럽형의 다자안보협력체를 형성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이 지역에 다자안보협력체가 구성되면 영전의 구도를 허물고 분쟁예방, 위기관리 갈등해소, 비군사적 안보위협 대처에 기여할 것이다.
동북아시아 다자안보협력체 구축이 현 단계에선 어렵다하더라도 역내 국가들이 CSCAP, ARF, NEACD 등 비정부간 안보협의체와 공동보조를 취하고 대화의 장을 넓혀 나간다면 다자 안보협력체 창설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이러한 토대 위에 역내 국가들이 경제·환경·과학·기술 등 비정치군사적 사항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고 상호 신뢰를 구축해 나간다면 동북아시아 다자안보협력체는 구축될 것이다. 그것은 동북아시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사전 단계이며, 세력균형의 틀 내에서 지역의 평화와 안점을 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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