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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명의신탁에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새로운 부동산소유권이전약정의 효력45)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30483 판결을 중심으로- = The Effect of the New Agreement of Transferring Real Estate Ownership between Title Truster and Title Trustee in the Contract Title T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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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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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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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380(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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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은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한다. 계약명의신탁 또한 명의신탁의 한 유형에 포함되므로 역시 무효이다. 기존의 대법원 판례는 계약명의 신탁 관계에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부동산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약정 또한 무효이고, 다만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부동산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기존 판례와는 다른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즉, 명의수탁자와 명의신탁자 사이에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명의신탁된 부동산 자체를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그에 따라 명의신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다고 한 것이다. 원심은 기존 판례에 따라 그 약정을 무효라고 보았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계약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한 후 새로운 소유권이전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이 어떠한 경우에는 유효이고 어떠한 경우에는 무효인지 명확한 판단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원심에서는 명의신탁자의 등기가 실체 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데 그 부분에 대한 판단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국 대상판결은 중요한 쟁점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은 아쉬운 판결로 남게 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계약명의신탁에서 부당이득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대상판결이 기존의 판례와 어떻게 다른 것인지를 분석한 다음 대상판결을 평가해 보았다.
더보기Article 4 paragraph 1 of the Act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 rules “Any title trust agreement shall be null and void.” As a type of the title trust, contract title trust is also null and void. The existing judicial precedent of the Supreme Court said “the new agreement of transferring real estate ownership between title truster and title trustee in the contract title trust is also null and void. But title trustee shall bear the obligation to return unjust enrichment equivalent to the purchase fund to the title truster.” However, the Supreme Court recently sentenced a different judgment from the previous cases. The Supreme Court said, “Ownership transfer registration is valid if the title truster and the title trustee have agreed to transfer the real estate ownership registration in exchange for the fulfillment of the obligation of returning the unjust enrichment and accordingly the ownership transfer registration has been made.” The court of appeal considered the agreement null and void according to the existing precedent. However, this judgment does not provide a clear criterion as to whether a new ownership transfer agreement is valid in some cases or null and void in some cases after the contract title trust has been established. Also, the court of appeal judged that the ownership transfer registration of the title truster did not match the actual relationship, but the judgment of the Supreme Court at that part was not made. In the end, this judgment remained as an unsatisfactory ruling that did not judge important issues. In this paper, we clarify what the object of unjust enrichment is in the contract title trust, analyze how this decision differs from the existing cases, and then evaluate this judg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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