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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를 위한 문화콘텐츠 진흥에 관한 연구 - 문화 콘텐츠 산업정책 발전경로와 거버넌스 협력체계 구축을 중심으로 - = A Study of Cultural Contents Promotion for the Creative Economy : Focusing on the Development Path of Cultural Contents Industrial Policy and Establishment of Governance Cooper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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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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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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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137(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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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ive economy refers to economic activity of creating jobs and boosting wealth by incorporating imagination, knowledge, and information into the overall industry. Creative industry means continuous generation of output produced in the process of or as a result of creative economic activity where the culture industry forms the core. The cultural contents generate not only economic value, but also socio-cultural meaning, identity, and value, by delivering the products and services coming from the combination of imagination, sensibility, artistic value, and view of values based on human creativity through media. The contents industry can be classified into broadcasting & image, games, movies, music, animation (cartoon), and publishing industry by genre. According to conceptual definition, cultural contents industry can be said to be at the core of creative economy. Efforts to foster the cultural contents have been fierce globally. From the leading countries of creative economy, i.e., England, the United States, and Germany to the neighboring Japan, diverse policies promoting cultural contents industry in the creative economy have been made where the governance cooperation was structuralized for the implementation of such policies.
The United States promoted market competition by locating multiple independent institutes in entertainment industry while focusing on tax policy. England implemented policies that keep a distance from private sector such as Arm's Length Policy and installed a governance cooperation called Ofcom to manage the policies. Japan has recently been promoting Cool Japan Policy aiming at the global growth of Japanese cultural contents, but its performance is not visible as of now. Nevertheless, while the policies are dispersed over multiple departments, the redundancy between related organizations and transfer of business were minimized through the policy. Germany, which has traditionally prepared specific policies at state government level, is reinforcing the power of central government. For example, social insurance policy, Concept 2000 Policy, and culture-creative industry project have been formed led by the central government.
The implications that we can draw from the advanced countries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for the government to introduce a long-distance type of policy that proposes only the policies regarding cultural contents, rather than intervening in the market. Second, it is necessary to install a conciliating organization like Ofcom in England that can mediate dualised political rights regarding cultural contents between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nd the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Finally, considering the current situation of Korean cultural policy and structure of actual implementation, building cooperative governance centered at metropolitan government will be proper in order to simultaneously achieve the policies of supporting private sector as well as promotion policy.
창조경제는 상상과 지식과 정보를 이용하여 산업전반에 접목시켜 일자리를 창출하고 부를 증대시키는 경제활동을 말하고 창조산업은 창조경제 활동과정이나 결과로 발생하는 지속적인 생산물을 생성하는 것을 말하며 문화산업은 창조산업의 핵심을 이룬다. 문화콘텐츠는 인간의 창의성(creativity)을 바탕으로 상상력․감성․예술성․가치관 등 문화적 요소와 결합하여 미디어를 통해 재화서비스로 전달됨으로써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인 의미, 정체성, 가치 등을 창출한다. 문화콘텐츠 산업은 창조경제의 가장 중심에 위치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문화콘텐츠 육성을 위해 세계적인 노력이 경주되어 왔다. 창조경제의 선진국인 영국에서부터 미국과 독일 그리고 일본에 이르기까지 창조경제 문화콘텐츠 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들이 형성되어왔고, 정책을 이루기 위한 거버넌스 협력체가 구조화되었다.
미국은 엔터테인먼트산업에 대하여 조세정책을 위주로 여러 독립기관들을 두면서 시장경쟁제도를 조장하였다. 영국은 팔길이 정책 등 민간과 거리를 유지하는 정책을 취하면서 오프컴이라는 거버넌스 협력기구를 설치하여 정책을 조정하였다. 일본은 가장 최근 쿨재팬 정책으로 일본 문화콘텐츠의 세계적 성장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 성과는 가시적이지 않았다. 독일은 전통적으로 주정부에서 세부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였으나 사회보험정책, 콘셉트 2000 정책, 문화-창조산업 프로젝트 등은 연방정부 주도로 형성되었으며 점차 연방정부의 권한이 강화되고 있다.
해외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첫째, 정부는 문화콘텐츠 정책을 이끌 뿐 시장에 개입하지 않는 원거리 정책이 요구되며, 둘째, 문화체육관광부와 미래창조과학부의 이원화된 문화콘텐츠 정책권을 조정해 줄 수 있는 영국의 오프컴과 같은 조정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며, 셋째 우리나라의 문화정책 실현의 구조상 민간지원 정책과 진흥정책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광역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협력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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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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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5 | 0.85 | 0.9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1 | 1.01 | 1.11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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