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증거의 가치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수사절차 개혁논의와 관련하여 - = A Critical Review of the Value of Physical Evidence - In Relation to the Discussion of Investigative Procedure Reforms -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kind of an argument that the investigative process should focus on collecting objective and neutral physical evidence, instead of collecting testimonial evidence, seems to be considered as a norm of the investigative reform. The recent governmental efforts on the reforms of investigative procedures reflect particularly on the improvement of the methods and procedures of the police interrogation. On the other hand, efforts to improve the investigative process of collecting physical evidence are rarely seen, probably because of the widespread belief on the objectivity, neutrality, and accuracy of physical evidence.
However, since physical evidence is gathered, analyzed, submitted, and evaluated by human beings, it is difficult to regard that physical evidence is necessarily objective and neutral. And the aspect of circumstantial evidence in physical evidence necessarily involves a subjective inference. If the various cognitive biases in the criminal procedure affect the subjective aspects of physical evidence, objectivity, neutrality and accuracy of physical evidence will also be affected. This paper examines the problems that may arise in the process of collecting, analyzing and submitting physical evidence by reviewing real cases.
In many areas, a shift in the way of understanding physical evidence is required. First, it must be recognized that the excessive dichotomy between physical evidence and testimonial evidence would not help grasp physical evidence used in criminal proceedings. It is also necessary to understand the effects of human’s cognitive bias on physical evidence in devising the investigative process reform. Finally, considering the strong weight of forensic evidence, more attention should be paid to the process of forensic evidence. As the reliance on physical evidence increases in the investigation, the process and method of using physical evidence should be equally elaborated.

국문 초록 (Abstract)

언젠가부터 수사절차 개혁 논의에서 ‘앞으로는 구시대적인 진술증거 수집 위주의 수사관행에서 벗어나, 객관적·중립적인 물적증거 수집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 공감대를 얻고 있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수사절차 개혁 논의도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여, 주로 진술증거 수집, 특히 피의자 신문의 방식과 절차의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면 물적증거와 관련된 개선 내용은 거의 찾아보기 힘든데, 이는 아마도 물적증거의 객관성, 중립성, 정확성에 대한 폭넓은 신뢰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물적증거도 수집, 분석, 제출, 평가 과정이 모두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는 만큼, 물적증거가 항상 객관적, 중립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물적증거의 정황증거로서의 특성은 필연적으로 주관적인 추론을 수반하게 된다. 형사절차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인지편향들이 물적증거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과정에 개입될 경우, 물적 증거의 객관성, 중립성, 정확성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본 논문에서는 사례를 통해 물적증거의 수집, 분석, 제출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많은 부분에서, 물적증거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우선, 물적증거와 진술증거의 지나친 이분법적 구분은 물적증거가 형사절차에서 활용되는 실제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람의 인지편향이 물적증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대한 교육 강화와 함께 수사절차 개혁에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법과학 증거의 강력한 증명력을 고려하면, 법과학 증거의 처리절차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수사과정에서 물적증거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만큼, 물적증거가 활용되는 과정과 방법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문헌 (Reference)

• 1 김시업, "효율적인 수사면담을 위한단축형 인지면담 개발" 한국사회및성격심리학회 20 (20): 21-38, 2006
• 2 김영중,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해 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의미" 한국경찰법학회 16 (16): 145-161, 2018
• 3 권영법, "정황증거에 의한 유죄의 인정" 대검찰청 (46) : 1-43, 2015
• 4 사법정책연구원, "전문가 감정 및 전문심리위원 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2016
• 5 박준영, "우리들의 변호사" 이후 2017
• 6 배문범, "시신 없는 살인사건에 있어서 간접증거에 의한 사실인정" 법학연구소 (59) : 107-155, 2013
• 7 이동희, "수사과정 영상녹화제도에 대한 비교법제 연구 - 동아시아권 일본, 대만의 최근 동향 및 비교․시사점을 중심으로 -" 한국경찰법학회 14 (14): 3-35, 2016
• 8 김상준, "사실인정과 의사결정 모델에 관한 법심리학적 연구동향" 5 : 2015
• 9 이성기, "법과학 증거의 정량화에 관한 법적 연구 - 증거의 개연성(probability)과 인지적 편견 가능성의 문제를 중심으로 -" 한국형사정책학회 28 (28): 185-210, 2016
• 10 조영일, "법과학 증거 정량적 평가시스템의 법정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 법과학 증거에 대한 전문가 진술유형에 따른 의사결정의 차이 -" 한국경찰법학회 15 (15): 161-179, 2017
• 11 Itiel E. Dror, "Why experts make errors" 56 (56): 2006
• 12 Itiel E. Dror, "Subjective and Bias in Forensic DNA Mixture Interpretation" 51 : 2011
• 13 Dan E. Krane, "Sequential Unmasking: A Means of Minimizing Observer Effects in Forensic DNA Interpretation" 53 : 2008
• 14 Itiel E. Dror, "Practical Solutions to Cognitive and Human Factor Challenges in Forensic Science" 4 : 2013
• 15 Keith A. Findley, "Defining Innocence" 74 : 1157-, 2010
• 16 Brian L. Cutler, "Conviction of the innocent: Lessons from psychological research"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12
• 17 Itiel E. Dror, "Contextual information renders experts vulnerable to making erroneous identifications" 156 (156): 2006
• 18 Brandon L. Garret, "Constitutional Regulation of Forensic Evidence" 73 : 1147-,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