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대공황과 서브프라임 금융위기에 대한 정책학적 고찰 : 정부와 시장의 주도권 다툼의 관점에서 = Some Implications of the policies to fight against the Great Depression and Sub-prime Mortgage Crisis on the Leadership Contest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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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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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05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1-54(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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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ually, a government tend to increase market intervention and the market tries to evade from or reduce it. Market intervention by government is widely accepted due to the defects in the market mechanism. The Great Depression was the typical proof for the intervention. Indeed, certain imperfections in the market result in inefficient resource allocation. So, a market failure. The market, however, doesn't wants government intervention since it causes costs to make profit.
Students of public choice think the government or market never make decision. In other words, organization cannot make any decision. People in organizations whether it is the government or the market mechanismn actually make decision. Public choice theorists treat public figure and private person in the same manner in the sense that they are all maximizer of self-interest.
It is not an easy job to verify how the government improve the inefficient resource allocation by market intervention. However, there is never short of criticism on the government activities. It may be more accurate to say that such criticism on government activities gain more supports from the rank-and-file voters ever before. Therefore, there has been a strong and a world-wide trend to reduce regulations and an effort to make a government small.
The leadership contest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market may be considered as a political phenomena. The result of the contest will decide the allocation of power between them.
This paper aims to evaluate impacts of the Great Depression and recent sub-prime mortgage crisis on the leadership contest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market. More specifically, an assesment of the impacts of the recent sub-prime mortgage crisis on the contest and on a strong and a world-wide trend to reduce regulations and an effort to make a government small.
정부는 시장을 규제하고자 하고, 시장은 정부의 규제를 피하려 한다. 정부가 시장을 규제하는 정당성은 시장이 여러 가지 이유로 비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초래한다고 데 있다. 그 대표적 실례는 세계대공황이었다. 대공황뿐만 아니라 다른 이유들 때문에도 비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초래되는데, 이를 시장의 실패라 한다. 시장은 보다 쉬운 이윤추구를 위해 정부 규제를 피하려 한다.
공공선택론은 정부나 혹은 시장이라는 조직 또는 집단이 의사를 결정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정부나 시장에 종사하는 개인이 의사결정의 주체라고 전제한다. 그리고 이들 개인을 공인과 사인으로 구분하지도 않는다. 정부에 종사하는 공무원, (국회)의원, 군인 등을 공인이라 할 수 있겠지만, 이들도 사익을 추구한다고 전제한다.
정부가 규제를 통해 시장의 비효율적 자원배분을 어떻게 개선했는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정부에 대한 비판이 줄어들고 있지는 않다. 오히려 정부의 실패에 대한 비판이 힘을 얻고 있다. 대의민주제에 내재된 원인도 있지만, 정부에서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는 공인들의 사익 추구 역시 중요한 원인이다. 그리하여 규제철폐와 함께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노력은 세계적인 현상이었다.
정부와 시장이 벌이는 주도권 경쟁은 정치현상의 일부이다. 그리고 이 경쟁의 결과가 양자간 권력배분에 영향을 미친다. 이 논문은 최근 일어난 서브프라임금융위기가 이 경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보다 구체적으로, 규제축소와 함께 작은 정부를 지향해 온 세계적 경향에 어떤 변화를 초래할 것인지를 살펴보는데 그 목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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