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냉전 초기 미국의 외교안보 정책: 파나마 침략을 중심으로 = U.S. Foreign Security Policy in Early Post-Cold War Period: A Case Study of the Panama Invasion

국문 초록 (Abstract)

냉전 종식 직후 미국은 평화를 누리기보다 중동, 중남미, 아프리카, 동유럽, 서태평양 군사기지 등 세계 각지에 진군해 들어갔으며, 미국 국방부는 이들 지역에서 정권교체, 내란, 장기적인 대테러 전투 등을 수행하였다.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미국 주도의 자유 시장경제 체제를 공고히 하고 소위 ‘민주주의’를 정착시킨다는 ‘자유주의적 우위(liberal primacy)’ 의 미국 외교안보정책은 소위 ‘불량국가’들의 등장으로 인하여 순조로운 실행이 어려웠으며, 정상적인 외교를 재고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미국은 각 지역에서 복잡한 방식으로 외교안보 정책을 구사해야 하는 숙제를 떠안게 되었다. 승리에 도취된 미국의 관료들과 정책결정자들은 냉전 종식 이후 전개된 이러한 복잡하고 상황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책임감으로 충만했다. 실제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에 점점 불안정해진 국제적 상황은 강한 미국의 주도권을 요구하는 환경의 토대가 되었다. 미국의 군사적 행동이 학살을 멈추게 하고, 약자들을 돕고, 인권 침해를 자행하는 독재자들을 축출하는 데 사용되는 한 정당화될 수 있다는 논리였다. 본 논문은 탈냉전 초기에 미국이 새로운 국제적 역할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부시(George H. W. Bush) 정부가 여러 옵션들 중에서 국제정치의 안정화와 자유 민주주의의 확립 및 확산을 명분 삼아 최초로 파나마 침략을 감행했던 상황을 다루어 보고자 한다. 그리하여 탈냉전 초기 미국의 외교정책이 냉전 시기에 비하여 어떤 변화과정을 겪었는지 분석해 보고자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chief legacy derived from the Panama invasion was how it altered the American public’s perceptions of the military after the frustrating war in Vietnam. The ease of Panama helped pave the way for the Iraq War. One intervention elided into another in the post-Cold War period. Operation Just Cause was a catalyst for Washington’s new role not only as worldwide policeman, but as global armed social worker.
The United States encountered sinister new authoritarian regimes in Pyongyang, Tehran, and other capitals, for which the Cold War really ended. But before that return of great-power rivalry, the United States entered into a string of military actions in the world’s far corner: Panama. There, the Department of Defense found itself in wars, regine change, and forever counterterrorism campaigns.
The Panama military operation went almost flawlessly. The overwhelming success of JUST CAUSE must be attributed to the fact that the PDF(Panamanian Defense Force) did not put up serious or sustained resist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