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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체제전환국 금융개혁 사례와 남북 금융협력에 대한 시사점 = Financial Reform of Transitional Economies and Implications to Inter-Korea Financial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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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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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0(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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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급진적 경제체제전환을 택한 폴란드, 체코, 헝가리 등 동유럽 주요국과 점진적으로 경제체제를 전환한 중국, 베트남의 금융개혁 사례를 분석하여 향후 남북한 금융협력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들 체제전환국가 모두 이원적 은행제도 구축, 증권시장 조기 개설, 금융권 부실채권 정리, 금융시스템 감독 강화 등의 금융개혁조치들을 추진하였다. 동유럽의 경우 국내외 은행 신규진입 활성화와 국제기구 경제개혁 프로그램 이행을 전제로 한 대규모 차관 도입을, 중국은 경제특구를 활용한 개혁개방정책과 홍콩을 통한 외자유치가 특징적이며, 베트남의 경우 달러라이제이션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들을 도입하였다. 이러한 사례들이 향후 남북 금융협력에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체제전환국들이 겪은 부실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금융역량 강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북한과 금융인력 양성 프로그램 관련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 둘째, 통일경제특구 제도에 대한 다양한 검토와 논의를 통해 북한의 개혁개방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셋째, 남한의 금융시장을 이용하여 북한 내부자금을 양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으로 북한과 남한이 단일한 경제권을 형성한다는 전제하에서 북한내 달러라이제이션 문제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더보기This paper analyzes the financial reforms of Eastern Europe, where rapid economic transition took place and the case of China and Vietnam where transition is still in place and draws implications to future Inter-Korea financial cooperation. Financial reform such as introducing two-tier banking systems, establishing stock exchanges, resolving NPL issues, strengthening financial supervision are universal among transitional economies. In the case of Eastern Europe, promoting new entry of banks and seeking large scale financial assistance thru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economic reform packages took place. China pursued the reform and open door policy by utilizing special economic zones and using Hong Kong as a means to attract foreign capital. Vietnam introduced various measures to cope with dollarization of the economy. These characteristics of transitional economies give rise to the following implications. First, enhancing the capacity of human financial resources in North Korea is imperative for tackling bad loan issues and calls for the need of Inter-Korea financial cooperation to meet this demand. Second, ideas to assist North Korea’s reform and liberalization thru the use of ‘special economic zones for unification’ are needed. Third, we must contemplate on methods to institutionalize the funds of the underground economy in North Korea via utilizing the South Korean financial markets. Lastly, given that the countries will form a single market in the future, ways to cope with the ‘dollarization’ problem in North Korea should be dealt with.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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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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