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정치구조의 변화와 법치 : 민주화 이후 대만의 경쟁적 정치구조와 법집행의 위기 = The Transformation of Political Structure and the Rule of Law : The Effect of Competitive Politics on the Crisis of Law Enforcement in Taiwan after Democratizatio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우수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83-110(28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The formation of a competitive political structure tends to increase the prospect of the independence of law enforcement agencies and their impartial enforcement of the law.
However, this paper investigates the negative effects of competitive politics on the rule of law, arguing that a discrepancy between political developments and the rule of law could emerge in new democracies. The democratization in Taiwan has transformed the monopolistic power structure of the one-party system into the competitive power structure of a multi-party system. This change intensified the political mobilization of law enforcement agencies by political forces and the societal infiltration by social forces, producing “hollowed out” law enforcement agencies that lack the capacity to enforce the law impartially. The Taiwanese case illustrates that the consolidation of democracy through the entrenchment of the rule of law is a challenging task for new democracies, despite a successful electoral democracy.
민주화에 따른 경쟁적 정치구조의 형성은 법집행 조직에게 정치적 독립성을 부여하여 권위주의체제의 독점적 권력구조 하의 자의적 법집행을 공정한 법집행으로 전환시킬 것을 기대하게 만든다.
그러나 본 논문은 민주화가 야기하는 경쟁적 정치구조로의 변화가 법집행 및 법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규명함으로써 신생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민주주의의 발전과 법치 영역에서의 발전이 상호 불일치를 나타낼 수 있음을 주장한다 . 대만에서 민주화는 일당지배에 기초한 당-국가체제의 독점적 권력구조를 다당제에 기반을 둔 경쟁적 권력구조로 전환시켰다. 이러한 정치구조의 변화는 법집행 조직에 대한 경합적인 정치적 동원과 지방 세력에 의한 침투를 야기하여 법집행 조직이 공정한법집행 능력을 상실하는 ‘공동화된 법집행’을 초래하였다. 이는 경쟁적 정치구조의 출현이라는 민주화에 따른 긍정적인 변화가 법집행과 법치의 위기라는 부정적인 변화와 함께 진행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신생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치에 기반을 둔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이루는 일이 지속적인노력을 필요로 하는 도전적인 과제임을 말해주고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5-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8 | 0.98 | 1.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3 | 1.653 | 0.27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