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협력적 거버넌스에서의 대안적 대항력 형성 동학 : 서울시 관악공동조직준비위원회 사례를 중심으로 = Exploring the Dynamics of Alternative Countervailing Power in Collaborative Governance : A Case Study of ‘Gwanak Community Organization’ in Seoul
As collaborative governance gained its academic recognition, careful re-evaluation of civil society could lead to a more accurate understanding of governance in reality. To tackle the problem of domination in collaborative governance, strengthening 'alternative countervailing power' could be an effective strategy for building civic capacity and thus canceling out the existent power imbalance. Heretofore, Fung and Wright focused on the dichotomy of adversarial and cooperative countervailing power and argued that only the latter is qualified for truly collaborative governance. However, cooperative countervailing power in civil society faces a potential risk of being 'captured' by public authorities, degenerating into 'window-dressing' governance. Therefore, 'alternative countervailing power' has the potential of promoting the democratic nature of collaborative governance since it eclectically embraces both adversarial and cooperative properties of countervailing power.
'Gwanak Community Organization' in Seoul has been proffered as an exemplary case of such and explicated in detailed historical narratives of local community. Moreover, 'Gwanak Community Organization' could be considered as a distinctive institution which enables sustainable solidarity among participants on the basis of public sphere, grass-root networks, and financial resources. This case study is expected to shed a new light on the dynamic inner workings of local democracy.
협력적 거버넌스에 대한 관심이 부상하면서 거버넌스의 주요 행위자인 시민사회에 대한 재조명이필요하게 되었다. 시민사회의 역량으로 관(官)에 집중된 권력적 이점을 상쇄하는 ‘대항력’을 키우는것은 권력균형과 이를 통한 협력적 거버넌스의 민주성 제고에 기여한다. 거버넌스에서의 대항력을논의한 펑과 라이트(Fung and Wright 2003)는 적대적 대항력과 협력적 대항력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고 협력적 대항력만이 협력적 거버넌스에 적합하다고 단정하였다. 그러나 협력적 성격만을 지닌대항력은 민(民)이 관에 포섭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음으로써 보여주기식 협력으로 변질될 위험이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두 대항력 사이에 형성되는 적절한 균형점인 ‘대안적 대항력’이 협력적거버넌스에서의 진정한 대항력이라고 주장하였다. 관악공동조직준비위원회를 사례로 제시하여 협력과 견제를 동시에 추구하는 대안적 대항력으로의 발전과정을 역사적 맥락 속에서 모색하였고, 공론장, 풀뿌리 네트워크, 재정적 기반을 바탕으로 구축되어 기존 시민사회 조직과는 구분되는 지속가능한 연대로서 조직이 지니는 함의를 분석하였다. 이 사례는 시민사회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새로운시각을 제공하는 예시적 사례로서 기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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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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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5-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8 | 0.98 | 1.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3 | 1.653 | 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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