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과 자기주식 활용에 관한 연구 ― 인적분할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Corporate Restructuring and Utilization of Treasury Share ― Focusing on Spin-of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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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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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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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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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09(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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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은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회사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르는 것을 말하며, 회사가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스스로 주주가 되어 그 손익이 회사에 귀속되는 것을 의미한다. 현행 상법은 ① 배당가능이익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상법 제341조)과 ②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동법 제341조의2)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그 처분은 이사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342조).
이러한 자기주식의 법적 성질에는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을 자산으로 처리하여야 한다는 자산설과 자본의 차감 항목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미발행주식설이 대립하고 있는데, 미발행주식설에 따라 자본거래로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한편, 인적 분할 시 자기주식의 분할신주 배정에 따라 지배주주의 지배력이 강화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자기주식에 대한 분할신주의 배정 문제와 관련해서 기존과 같이 허용해야 한다는 분할신주 배정설과 금지해야 한다는 분할신주 배정 금지설이 대립하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상 분할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분할신설회사 주식의 의결권은 결국 지배주주의 지시 권한에 따라 행사되고 있다는 점, 비교법적으로 미국은 자기주식의 법적 성질을 미발행주식설로 파악하며, 일본은 인적 분할 제도를 폐지하였고, 독일은 분할신주를 배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법문상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분할신주 배정 금지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또한 단지 특정재산을 출자하는 것은 회사의 분할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분할대상에 해당하는 이전대상인 ‘재산’은 영업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하고, 자기주식의 법적 성질을 자산으로만 볼 수는 없으며, 법무부의 유권해석도 영업 단위의 분할만이 가능하다는 의견에 가까운 점을 고려하여 자기주식은 분할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Treasury share refers to shares issued by a company that are owned by the company itself, and means that a company acquires shares of a company in its own name and on its own account, becomes a shareholder, and attributes its profits and losses to the company. The current Commercial Code permits, in principle, the acquisition of treasury shares based on dividendable profits(Article 341 of the Commercial Act) and the acquisition of treasury shares for specific purposes(Article 341-2 of the Commercial Act), and stipulates that the disposition of such shares shall be determined by the board of directors(Article 342 of the Commercial Act).
Regarding the legal nature of treasury share, there is a conflict between the asset theory, which states that treasury share acquired by a company should be treated as an asset, and the unissued share theory, which states that it should be treated as a deduction from capital. On the other hand, there is a problem that the control of the controlling shareholder is strengthened by the allocation of treasury shares in the event of a personal division. Regarding the allocation of split shares to treasury shares, there is a conflict between the split share allocation theory, which states that the allocation of split shares should be allowed as before, and the prohibition of split share allocation, which states that the allocation of split shares to treasury shares should be prohibited.
Considering that in Korean corporate governance, the voting rights of the spin-off company's shares held by the spin-off company are ultimately exercised under the direction of the controlling shareholder, and that in comparative law, the United States identifies the legal nature of treasury shares as unissued shares, Japan has abolished the personal division system, and Germany stipulates that the allocation of spin-off shares is prohibited by law, we believe that the prohibition of spin-off shares is reasonable. In addition, since merely contributing specific property is not a division of the company, the ‘property’ to be transferred should be understood to mean the business, and the legal nature of treasury shares cannot be viewed only as assets, and the Ministry of Justice's interpretation of the voting rights is close to the opinion that only division of business units is possible, so treasury shares cannot be included in the di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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