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형법상 벌금형의 변화와 그 의미 = The changes in fines and meanings under the criminal law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북한은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벌금형을 인정하지 않을 것 같다는 고정관념이 있다. 그러나 북한은 1950년 제정형법부터 벌금형을 형벌의 일종으로서 규정하고 있었다. 이후 소련 형법의 영향 속에서 제정된 제정형법을 거쳐 1974년, 형법 개정을 통해 벌금형을 형벌에서 삭제한다. 이러한 개정에는 북한의 대내외적인 요소들이 영향을 미치는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북한은 북한식 사회주의의 건설을 위해 통치이념으로서 주체사상을 강조하며 1950년 제정형법이 소련형법의 영향을 받아 벌금형을 형벌로서 규정하고 있던 것에서 탈피하여 형벌로서의 벌금형이 아닌 행정벌로서의 벌금형을 위한 독자적인 규정들을 제정하고 시행한다.
이후 2012년, 중앙 정부의 계획 아래에서 시장개방은 유지하면서 시장을 통해 들어오는 자본을 통해 반국가 및 반민족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다시 형법에 반국가 및 반민족 범죄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규정하였고 이는 곧 형벌로서의 벌금형의 부활을 알린 것이기도 하였다. 다만, 행정벌로서의 벌금의 역할 역시 사라진 것은 아니어서 북한 내부의 사회질서나 공중도덕 등과 관련하여서는 질서유지의 차원에서 행정벌로서의 벌금도 부과되고 있으며 특히 벌금을 통해 최근 K-문화의 급속한 성장 및 전파와 함께 북한에서 더 예의주시하며 자본주의의 황풍에 대처하고 있다.
이처럼 북한은 벌금형과 관련된 세 차례의 형법개정에서 벌금형이 개폐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북한의 법률 역시 변화하는 북한의 상황에 맞춰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요인들에 영향을 받으며 그 모습을 변화한다는 것으로 2012년 개정형법 이후 북한에서 형벌의 종류로 자리 잡은 벌금형은 그만큼 북한이 자본과 가까워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 동안의 북한 형법 연구가 북한 형법을 한국의 시각에서 분석하고 이해하는 것에 주된 초점을 맞춰 진행하였다면,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변화와 그 속에서 의미를 달리하기도 하는 규정들을 있는 그대로 살펴본다. 왜냐하면, 때로 우리는 북한이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여 북한에 대해 다 아는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지만 우리가 북한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의 많은 부분은 어쩌면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을 바탕으로 한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있는 그대로의 북한 형법을 조망하고 그 후에 이를 비판하고 분석할 때 제대로 된 북한 형법에 대한 조망이 이뤄질 것이라 생각하며 북한 형법이 직면하는 변화에 따른 벌금형의 변화와 그 의미를 살펴본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North Korea) does not recognize private property. Therefore, it is a common misconception that fines will not be acknowledged. Later, the penal code was amended in 1974 through the enactment of a new penal code influenced by Soviet criminal law to eliminate fines as a form of punishment.
In the chaotic situation, North Korea emphasized the Juche ideology(주체사상) as the ruling principle for the establishment of North Korean-style socialism. They departed from the 1950 penal code, which had been influenced by the Soviet Union. They also imposed fines as a form of punishment and chose to enact and enforce their regulations for fines as administrative penalties.
In 2012, as part of the central government’s strategy to maintain an open market while curbing anti-state and anti-national activities fueled by capital flow, fines were reintroduced in the criminal code. However, the role of fines as an administrative punishment has not disappeared; fines are still imposed to maintain social order and public morality in North Korea, especially given the rapid growth and spread of K-culture in recent years.
The three revisions to North Korea’s penal code related to fines have demonstrated reforms and the reintroduction of fines. These revisions indicate that North Korea's laws evolve in response to changing economic, political, and cultural factors. The fact that fines have become a prevalent form of punishment in North Korea since the 2012 revision of the penal code can be seen as a reflection of the country's affinity with capitalism.
While previous studies have been to analyze and understand North Korean criminal law from a South Korean perspective, this study examines changes in regulations (particularly fines) in response to changes in North Korea. By reviewing, criticizing, and analyzing North Korea's criminal law as it is, without any stereotypes or prejudices about North Korea, we can obtain a correct view of North Korea's criminal law.
Therefore, we examine the changes in fines and their significance in response to the challenges faced by North Korean criminal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