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플랫폼과 법적규제방식 = Sharing economy platforms and legal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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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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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주제어
KDC
3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9-77(29쪽)
제공처
소장기관
‘공유경제(Sharing economy)’라는 개념이 출몰하면서 세계적으로 공유경제플랫폼을 이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들의 기업가치도 매우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비대면 사회에서 공유경제는 끝났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오히려 공유오피스나 근거리 공유 모빌리티 서비스 등 그 시장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공유경제 사업모델의 특징은 공유경제의 가치 창출 과정에서 모두 플랫폼을 이용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플랫폼은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하여 양자 간의 신뢰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공유경제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서 자본주의의 또 다른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정책결정자들은 공유경제 참여자들의 행위를 기존규범 파괴의 원인으로 보기도 한다. 따라서 공유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먼저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해주고 그 특수성을 고려한 새로운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다.
한국의 공유경제는 아직 전반적으로 크게 활성화가 되지는 못하였으며, 민간영역보다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 영역에서 주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해외의 공유경제와 한국의 공유경제 현황을 비교하고, 현재 이와 관련한 법체계를 살펴보았다. 공유경제기업의 대표적 사례로는 ‘우버(Uber)’를 들 수 있는데, 미국에서 우버는 경제적, 사회적 지원에 힘입어 합법화까지 성공한 사례다.
미국에서도 우버는 한국과 다르지 않게 정부와 기존 택시업자들의 반발을 예상하고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1년 반 만에 캘리포니아주를 시작으로 하여 2017년에는 대부분의 대도시에서 합법화에 성공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 규제와의 충돌과 기존 산업의 반발로 인하여 현재 승차 공유서비스는 제공하지 않는다. 이처럼 제도적·정책적 지원이 부족하면 공유경제 모델은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이 아닌 규제 대상이 될 뿐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유경제에 관한 법체계는 일부 법률에서 관련된 내용을 지엽적으로 규정하고, 71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공유경제에 관한 기본법은 없는 실정이다. 이미 해외 주요 국가들은 공유경제가 갖는 잠재력과 소비자 보호, 기존 사업자와의 마찰 등을 고려하여 진입규제로 거부하기보다는 유연한 규제로 제도권 내에 정착시킬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우리나라도 공유경제와 그에 관한 규제에 대해 논의 과제를 진단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제기하였다.
With the emergence of the concept of “sharing economy,” new business models using sharing economy platforms are proliferating around the world, and their valuations are increasing dramatically. There have been claims that the sharing economy is over in the non-face-to-face society due to the COVID-19 pandemic, and indeed, some markets have been hit hard, but on the contrary, the market for shared offices and short-distance shared mobility services is expanding. The sharing economy business model is characterized by the use of platforms to create value. These platforms do not produce goods and services, but rather connect various suppliers and consumers, providing trust and necessary information between the two parties. Despite the fact that the sharing economy is a new business model and another form of capitalism, policymakers often view the behavior of sharing economy participants as a source of disruption of existing norms. Therefore, for the stable growth of the sharing economy, new institutional approaches are needed to provide institutional foundations and consider its specificities.
In Korea, the sharing economy has not yet been activated to a large extent, and the public sector, such as local governments, is leading the way rather than the private sector. Therefore, this article compares the current status of the sharing economy in Korea with overseas sharing economies and examines the current legal framework. A representative example of a sharing economy company is ‘Uber’, which succeeded in legalization in the United States due to economic and social support. In the U.S., Uber started its business expecting a backlash from the government and existing taxi companies, but within a year and a half, it succeeded in legalizing in most large cities, starting with California in 2017. However, in Korea, there is no ride-sharing service currently due to conflicts with current regulations and backlash from the existing industry. This lack of institutional and policy support makes the sharing economy model a regulated entity rather than a new business model. Currently, Korea's legal system for the sharing economy is vaguely regulated by some laws, and 71 local governments have prepared and implemented ordinances to promote the sharing economy. However, there is no specific and systematic basic law on the sharing economy. In consideration of the potential of the sharing economy, consumer protection, and friction with existing businesses, major overseas countries are already considering how to settle it into the system with flexible regulations rather than rejecting it as an entry regulation. Therefore, based on this review, this article suggests that Korea needs to diagnose issues related to the sharing economy and its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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