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네트워크 관점에서의 단말기 보조금 규제정책 형성과정 분석 = An Analysis on the Procedure of Regulatory Policy to Mobile Handset Subsidies in terms of Policy Network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high price of smartphone with the rapid expansion of devices has been issued for a long time in Korea, leading to excessive competition in the handset subsidies of mobile communications market. The government has imposed suspensions on three major mobile service companies and implemented policies to regulate mobile handset subsidies.
There are various stakeholder (policy participation groups) in the procedure of a regulatory policy formation of mobile handset subsidies. And the problems of mutual coordination of their opinions and distribution of their interest related to mobile handset subsidies are very complicated entangled. From this perspective, the study aims to analyze on the procedure of a regulatory policy to mobile handset subsidies in terms of policy network approach. For this purpose, the process of policy formation is divided into three phases; issuing on a policy agenda, being public of a policy agenda and formation of the policy alternative.
The feature of policy actors in the stage of agenda issuing related to the device subsidies regulation is a clear distinction between the government sector and the non-governmental sector. However, in the step of public discussion of a policy agenda, a complex interaction among policy actors was founded without being separated by the public sector and non-governmental sector. Distinctively, mobile phone carriers as the key stakeholder have played a dual role in regulating mobile communications retailer and being subject to regulating by the government in the phase of agenda publicizing.

국문 초록 (Abstract)

이동전화의 급격한 보급 확대와 더불어 스마트폰 단말기의 높은 가격 등은 이동통신시장의 단말기 보조금 과열 경쟁을 야기해 사회적으로 오랫동안 이슈화되어 왔다. 이동통신사 간의 과열된 단말기 보조금 경쟁을 막기 위해 정부는 단말기 보조금 단속과 이동통신 3사에 대한 영업정지 등의 정책적 규제를 시행하여 왔고, 2014년 5월에 이동통신사들의 보조금 정책 공시, 부당한 이용자 차별 금지, 보조금 대신 동일한 수준의 요금할인 선택권 보장 등을 담고 있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단말기 보조금 규제 관련 정책형성 과정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정책참여집단)가 존재하고, 이들 사이 상호조정 및 이해배분 문제가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관점에서 본 연구는 이해관계가 난해하게 얽혀있는 규제정책 형성과정을 체계적으로 검토해 보기 위해 정책네트워크 접근방식을 활용해 보조금 규제정책 형성과정을 정책의제 이슈화, 공론화 및 정책대안 형성단계로 구분해 분석해 보았다.
단말기 보조금 규제와 관련된 정책 행위자의 특징으로 정책이슈화 단계에서는 정부 부문과 비정부 부문이 뚜렷하게 구분되는 현상을 볼 수 있었지만 정책공론화 단계에서는 정부 부문과 비정부 부문으로 구분되지 않은 채, 각 행위자 간의 이해관계를 통해 복잡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다. 특징적으로 주요 이해당사자인 이동통신사는 정책공론화 단계에서는 규제를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규제를 받는 이중성을 보이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Reference)

• 1 삼성전자 실적발표 재구성,
• 2 "휴대폰 생태계 위축 vs 보조금 차별 해소, 단말기 유통법 제정 논란 심화"
• 3 김순양, "한국 보건의료 개혁과정에서의 정책 네트워크(Policy Networks) 및 정책산출(Policy Outputs) 분석" 한국정부학회 17 (17): 1063-1096, 2005
• 4 "폰파라치, 모니터링에 스마트폰 시장 '한산'"
• 5 이상규, "통신서비스 가격차별" 정보통신정책학회 13 (13): 109-152, 2006
• 6 "통신사 영업정지 시작…주가는 ↑"
• 7 "통신3사 ‘릴레이 영업정지’에 시민단체 “동시에 하라”"
• 8 "컨슈머워치 "단말기유통법 반대, 요금인가제부터 폐지해야""
• 9 정정길, "정책학원론" 대명출판사 2011
• 10 백승기, "정책학원론" 대영문화사 2010
• 11 노화준, "정책학원론" 박영사 2003
• 12 강은숙, "정책변동의 정책네트워크 이론적 고찰 –그린벨트정책을 중심으로-" 2001
• 13 유훈, "정책네트웍의 유형과 변동" 40 (40): 77-100, 1998
• 14 김예승, "정책네트워크를 통한 비선호시설 입지갈등 분석: 원지동 ‘서울추모공원’ 사례를 중심으로" 경인행정학회 10 (10): 29-40, 2010
• 15 김옥일, "정책네트워크 변화와 정책변동에 관한 연구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사업을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2008
• 16 임성은, "정책네트워크 관점에서 서울시 친환경 무상급식 갈등 분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7 (27): 203-226, 2013
• 17 유재원, "정책과정에서 비정부기구(NGO)의 역할변화" 한국행정연구소 42 (42): 77-105, 2004
• 18 김순양, "정책과정 및 정책네트워크의 동태성 분석: 의약분업 논쟁 사례의 적용" 한국지방정부학회 11 (11): 243-269, 2007
• 19 김순양, "정책 네트워크 모형의 이론적 쟁점 분석" 정부학연구소 9 (9): 7-217, 2003
• 20 "정부↔기업, 휴대폰 가격 뻥튀기 진실 공방"
• 21 "전병헌 의원, `통신요금과 단말기 할부금 분리` 법안 발의"
• 22 송성수, "인터넷내용규제 입법과정에 관한 정책네트워크 분석" 4 (4): 83-147, 2004
• 23 권기창, "인터넷내용 규제정책의 도입을 둘러싼 네트워크분석" 한국정책과학학회 7 (7): 203-230, 2003
• 24 "이통사 영업정지 시작…LGU+ 방어 ‘총력’"
• 25 "이통사 방통위의 보조금 얼리기, 전국민 호갱님 만든다"
• 26 "이통 3사 `폰파라치`제 도입… 보조금 과열 제재"
• 27 "이동통신업계, 과열 경쟁"
• 28 이인용,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3
• 29 국가법령정보센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 30 송희준, "이동통신 정책네트워크와 사업자선정의 상호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 11 (11): 359-384, 2002
• 31 최성호, "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의 경쟁제한성 판단과 소비자후생 효과" 한국정보사회학회 (21) : 141-165, 2011
• 32 박진우, "이동전화시장의 성장과 단말기보조금" 9 (9): 63-98, 2001
• 33 박진우, "이동전화시장에서의 이부요금제와 단말기보조금" 7 (7): 1-35, 1999
• 34 이종용, "이동전화 네트워크 외부성과 단말기 보조금 규제" 정보통신정책학회 18 (18): 81-108, 2011
• 35 신영균, "의약분업 정책결정과정의 정책네트워크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정치학회 13 (13): 185-205, 2006
• 36 "왜 갤럭시S3는 헐값이 됐을까?"
• 37 "영업정지 비웃는 이통사. . . 이번엔 '현금 보상’"
• 38 "여야, ‘단말기 유통법’ 2월 국회 처리 합의(종합)"
• 39 남궁근, "비교정책연구: 방법, 이론, 적용" 법문사 1998
• 40 "보조금 금지법, 이통사들 '찬성' 돌아선 사연은?"
• 41 미래창조과학부, "보도자료(2014. 3. 7)"
• 42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2014. 3. 13)"
• 43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2014. 1. 27)"
• 44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2010. 5. 13)"
• 45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2010. 11. 23)"
• 46 "법정 보조금도 ‘고무줄’, 관련업계 희비 엇갈려"
• 47 김영종, "방폐장입지선정과정의 정책네트워크 분석: 경주지역 유치활동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 9 (9): 287-316, 2005
• 48 "미방위 여야 대치… 논의조차 못한 법안 무더기 ‘대기’"
• 49 "미방위 여야 간사 오늘 회동‧‧‧ 단말기 유통법 숨통 트이나"
• 50 김선경, "도시계획 결정과정의 정책네트워크 분석" 한국행정연구소 41 (41): 253-278, 2003
• 51 양현모, "대북정책 결정과정의 정책네트워크 분석: 개성공단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평화문제연구소 21 (21): 415-458, 2009
• 52 김용규, "단말기보조금의 사회후생효과 분석" 정보통신정책학회 19 (19): 93-111, 2012
• 53 정보통신부, "단말기보조금 정책방향(안)"
• 54 박진우, "단말기 보조금의 경제적 효과: 정태모형을 중심으로" 한국산업조직학회 12 (12): 1-44, 2004
• 55 김원식, "단말기 보조금 경쟁의 경제학적 분석: 요금경쟁 전환을 위한 규제 필요성" 정보통신정책학회 20 (20): 47-73, 2013
• 56 "국회상정 앞둔 ‘단통법’ 찬반논쟁 진통 예고"
• 57 "국회, 통신사 보조금 과열 경쟁에 철퇴내리나"
• 58 "공정위, 휴대폰 국내 가격 해외보다 비싼 이유 밝혀내"
• 59 김강민, "공공분쟁연구에서의 정책네트워크 적용가능성 탐색" 사회과학연구원 35 (35): 51-80, 2009
• 60 "경쟁 막아 휴대폰값 올려놓고…'분리공시' 규제 다시 꺼낸 국회"
• 61 "거품 스스로 인정한건가… 스마트폰 가격 인하 경쟁"
• 62 "갤럭시S3, 할인 막차 놓칠라”...갤스2 반납하면 거의 '꽁짜'"
• 63 "“보조금 차별 뿌리 뽑는다". . .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법률안 발의"
• 64 "‘단말기유통법’ 여야 합의점 찾나‧‧‧18일 재심의"
• 65 "‘단말기 유통법’무산‧‧‧ 미래부 ‘암담한 미래‘"
• 66 "[박근혜 100일] 통신시장-요금잡기 반쪽 성공?"
• 67 "[마켓 토크] "이통사 영업정지, 소비자만 손해""
• 68 "[IT주간일정]이통3사 순차 영업정지…LGU+ '오늘부터'"
• 69 "SKT-삼성, 휴대폰 가격 뻥튀기도 1위…과징금 453억"
• 70 Döhler, M., "Policy Networks:Empirical Evidence and Theoretical Considerations" Westview 1991
• 71 Kenis, P., "Policy Networks:Empirical Evidence and Theoretical Considerations" Westview Press 25-62, 1991
• 72 Cope, S., "Policy Networks in Criminal Justices" Palgrave 2001
• 73 "LGU+ 영업정지…업계·폰파라치 감시에 시장 '꽁꽁'(종합)"
• 74 "LGU+ 영업정지 첫날, 직원들 감시원 변신?"
• 75 최성락, "IMT2000 사업자 선정 정책 변동에 대한 정책네트워크 접근의 타당성 검토" 한국행정연구소 42 (42): 171-193, 2004
• 76 박진우, "IMT-2000시장에서의 단말기보조금" 한국산업조직학회 11 (11): 93-118, 2003
• 77 Waarden, F. van, "Dimensions and Types of Policy Networks" 21 : 2009
• 78 Waarden, F. van, "Dimensions and Types of Policy Networks" 21 : 1992
• 79 Knoke, D., "Comparing Policy Network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 80 "90만원짜리 '갤S3', 두달만에 17만원? "분통""
• 81 "17만원짜리 '갤럭시S3' 딱 하룻밤 사이에"
• 82 "'보조금 단속' 통신사 배만 불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