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개성공단 남북경협보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Economic Cooperation Insuranc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저자
발행기관
한독경상학회(Koreanisch-Deutsche Gesellschaft Fuer Wirtschaftswissenschaften)
학술지명
經商論叢(Koreanische Zeitschrift fuer Wirtschaftswissenschaften)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97-114(18쪽)
KCI 피인용횟수
6
DOI식별코드
제공처
남북경협보험은 도입(2003)된 이후 개성공단 기업들이 마주하고 있는 북측의 정치적 위험을 보장하는 유일한 정책보험이다. 특히, 5.24조치(2011)와 개성공단 폐쇄(2013)로 인하여 기업들은 보험금을 수령하고서 곧 개성공단에서 철수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철수할 의사가 없는 기업은 보험금 반환을 계기로 경협보험의 제한된 보장내용과 한계를 인지하게 되었다. 이에 경협보험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발전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경협보험은 지분, 권리 등을 위한 투자보험이므로 가동중단에 따른 기업들의 영업손실을 보장하지 못하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다. 또한 정부 입장에서 남북협력기금의 재원마련 어려움이라는 현실적인 한계점 역시 존재한다. 이에 2011년과 2013년의 경협보험금 지급사례를 분석하였으며, 기업들과 개성공단 기업협회, 통일부, 수출입은행 담당자를 면담한 결과를 바탕으로 경협보험의 발전방안을 연구하고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정책보험인 경협보험의 발전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경협보험의 기업당 보장한도를 7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그리고 부보율을 95%에서 100%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북측의 정치적 위험에 따른 직접수용 이외에 몰수에 가까운 중과세, 혹은 지나친 간섭으로 정상적인 사업을 운영 못하게 방해하는 위험과 같은 간접수용을 담보위험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기업의 수요에 부응하는 이익상실 및 투자실물자산을 보장하는 특별약관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기업들은 추가적인 보험료 부담을 감당할 용의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론적으로 개성공단 기업들은 대부분 중소기업이라는 점과 미래의 통일비용 절감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경협보험 확대에 대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경협보험의 보장내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더보기This paper tried to analyze both cases of insurance money for the south-north economic cooperation insurance in 2011 and 2013, and to interview the business companies of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together with the Export-Import Bank including the Ministry of Unification in Korea. In reality, most companies usually have faced with unexpected difficulties in dealing with the economic cooperation insurance only after they had been allowed certain amount of insurance money by the Export-Import Bank. In practice, it is recognized that the economic cooperation insurance is only for the investment insurance itself to secure the investment stake and its right. And therefore it does not guarantee the business interruption loss mainly occurred by the discontinuation of operation works. The companies understand themselves that the Unification Ministry could not extend their assistance for inter-Korean cooperation fund any more. This study intends to explore in setting up the development patterns of economic cooperation insurance as follows: Firstly, it is advisable to increase the insurable value per company from 7 billion won to 10 billion won as well as to upgrade the underwriting limit from 95% to 100%. Secondly, it is necessary to include the following unexpected risks within the scope of cover, such as direct expropriation as the result of any political risk by North Korean authority, any other heavy tax due largely to direct confiscation or indirect confiscation like unnecessary intervention of the operation works. Thirdly, it also seems to set up the special conditions in order to cover any business loss and to secure the protection of actual property at all cases. Most business parties, presently working in Gaeseong industrial complex are small- medium industries. No doubt they contribute and help lower the cost of unification in Korea. However the parties strongly feel to expect more positive strategic supports by the South Korean authorities that will certainly help to develop the economic cooperation insurance in the Gaeseong industrial complex.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2-29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Zeitschrift fuer Wirtschaftswissenschaften -> Koreanische Zeitschrift fuer Wirtschaftswissenschaften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3 | 0.93 | 0.8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9 | 0.78 | 0.955 | 0.63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