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 기준 등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the Designation Criteria of Lifelong Education Institution for the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저자
김주영(Kim Joo-young) ; 정연수(Jeong Yeon-soo) ; 권명숙(Kwon Myung-sook) 연구자관계분석
발행기관
학술지명
장애인평생교육복지연구(The Study of Lifelong Education and Welfare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주제어
KDC
3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7(27쪽)
제공처
본 연구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 기준과 절차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문헌자료를 검토 분석하고,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수차례의 전문가 자문을 받았다. 그 결과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 대상 평생교육기관의 범위와 요건을 제시하였다. 즉,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으로 지정되려면, 「평생교육법」 제2조 제2호의 평생교육기관이어야 하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 기준과 교육제공인력, 시설·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은 교육과정 운영 유형에 따라 전문기관과 통합기관으로 구분하였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과정은 내용에 따라 기본교육과정과 각과교육과정으로 구분하였다. 평생교육제공인력으로는 기관운영자, 교육관리자, 교사, 교육보조인력을 두도록 하였다. 시설·설비는 전문기관과 통합기관으로 구분하여 기준을 정하되, 관리실과 보건위생시설은 기존시설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 신청 및 교부 절차 등 지정 절차를 제시하였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criteria and procedures for designating lifelong education institutions for people with development disabilities, whose duties are defined by the education minister pursuant to Article 26 of the Protection and Support of Rights of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ct. For this purpose, we reviewed the literature and analyzed data collected from the review. Also, we interviewed focus groups and consulted with experts in the field of lifelong education institution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several times. As a result, the scope and requirements of the lifelong education institutions for thos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were presented. In other words, in order to be designated as a lifelong education institution for people with development disabilities, it must be a lifelong education institution under Article 2 of the Lifelong Education Act, must be equipped with the criteria for lifelong education curriculum for those with development disabilities, the staff for providing education, and facilities and equipment. Lifelong education institutions for the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were divided into specialized and integrated institutions according to the type of curriculum operation. The education curriculum provided by the lifelong education institution of the developmental disability were divided into basic courses and subject courses according to their contents. Those providing lifelong education were required to have institutional operators, education managers, teachers, and education assistance. The criteria were set for facilities and equipments divided into specialized and integrated institutions, while the management office and health and sanitation facilities could share existing facilities. In addition, the procedures for designation of lifelong education institutions for people with development disabilities, such as application and delivery procedures, are presented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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