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미디어 선거의 제도화와 공론장 형성에 관한 연구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40.1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29(25쪽)
제공처
오늘날 선거방송은 유권자들이 올바른 투표권을 행사하는 데 중요한 지각적 판단의 기준을 제공해주는 중계자가 되었다. 특히 선거공영제가 실시되고 모든 선거운동이 헌법기관이 제시하는 틀 속에서 제한됨으로써 선거방송은 후보자들에게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선거방송은 정치후보자들의 전략적 장으로써만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의견과 논쟁이 교차하고, 사회적으로 의사합의를 이루어내는 공론의 장으로써 보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선거방송의 제도화는 새로운 형태의 공론장을 형성하는 것이며, 새로운 민주적 의사절차의 발전 가능성과 더불어 공론장의 표준화, 규격화, 단성화의 위험성 또한 내포하고 있다. 선거방송은 선거법 등을 비롯한 법적 체계와 이를 운영할 조직에 의해서 제도화 되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와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표적인 기구로서 공직선거법, 심의위원회특별규정에 따라서 선거방송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이들의 역할은 선거에 관한 방송의 저널리즘적 역할에 대한 규제와 선거운동으로서의 후보자의 방송활동에 관한 규정 등의 이중적 차원에서 실행된다. 따라서 선거방송의 공론장적 특성은 이 이중구조에서 규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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