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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방에 있어서 조세정책에 관한 연구 = A Study of Taxation Policy in Open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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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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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25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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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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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350(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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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계적인 관심으로 대두하고 있는 조세경쟁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세계화 등으로 급변하고 있는 조세환경에 대응 할 수 있는 적절한 조세정책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 조세제도와 경제성장간의 관계에 대한 계랑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국가간의 조세제도의 상대적 차이가 경제성장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1966년부터 1995년까지 기간 동안 주요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저조세국그룹과 고조세국그룹간의 조세부담률, 법인세, 소득세 등 세목에 있어서 실질성장률 차이가 약 0.8%~1.5%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 기준으로 조세부담률 및 세목별(법인세, 소득세) 실효세율 수준을 OECD 국가와 비교해 보면 과거 OECD 극가들에 비해 크게 낮았었던 조세부담률 및 세목별 실효세율이 이미 OECD 국가 중 저조세국 수준에 접근하고 있으며 법인세율은 이미 중하위권 수준에 이르렀다. 또한 세수구성면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경제성장을 더 크게 저해할 것으로 평가되는 법인세 등 자본관련 세수비중이 OECD 평균을 상회하고 있다.
세계화ㆍ개방화시대에 우리나라가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성장 잠재력을 높여 나가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조세정책 방안은 전반적인 조세부담 수준을 적절히 관리해 나가면서 세수구성면에 있어서도 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비과세, 감면 등을 축소하여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을 지향하고 간소하고 투명한 조세제도의 구축 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필요가 있다.
Nowadays, proper taxation policies have been required not only to take effective actions to taxation competition among countries, which is attracting more attention through the world, but also to adapt to taxation environment which has made a rapid change. This investigation is to deal with this concerns by making econometrics model analysis. To find out that the differences from taxation policies among countries have an influence on economic growth of the countries, the rate of taxation burden, the corporation tax, income tax are investigated among OECD countries during the years between 1966 and 1995.
As a result, real economic growth rate between low-taxation countries and high-taxation countries shows the differences from 0.8% till 1.5%. In the past Korea, both the rate of taxation burden and effective taxation rates on each taxation category were lower than those in other OECD countries. When compared with OECD countries, Korea in 2000 belong to low-taxation country groups in terms of already mentioned two categories. Meanwhile. when it comes to corporation tax rates, it has become mid-low ranking countries. Also. in terms of tax revenues, the dependency on capital-based tax revenues-corporation tax-which are likely to be obstacles to the country's economic growth. were higher than that of OECD countries.
When considering that we should strengthen the country's competitiveness and enhance potentials for economic growth, the upcoming taxation policy should be changed, focused on managing the whole taxation burden rate properly as well as on minimizing negative effects on economic growth. Moreover, we should aim not only to lower tax rate but also to build up extensive sources of tax revenues by reducing tax exemption. In the long term, it is imperative to found simplified and transparent taxation polic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2-25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 International Accounting Review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6 | 0.76 | 0.8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8 | 0.85 | 1.497 | 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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