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영업비밀 공동보유자의 동의 없는 자기사용은 침해행위인가? -공유 조문 흠결에 대한 해석론 모델의 제시- = Is the Self-use by One Co-owner of Trade Secre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Others an Infringement? -Proposal of Interpretation Process Model to Fill the Gap of Co-ownership Pro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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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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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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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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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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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400(10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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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law, which consists of a maximum of 10 or more diverse laws, has its own characteristics in each of the three major fields of patent, trademark, and copyright while the trademark law and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law (exactly, Korean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hereinafter “KUCPA” commonly belong to the trademark field and require reasonable interpretation to fill the gap arising from different circumstances. Among them, the KUCPA requires courts to go through reasonable and elaborated interpretation process to compensate for defects in the provisions because relevant statutory provisions are so brief that there are large gaps between almost all the provisions. The same is true of whether the "free use" (self-use by a co-owner without the consent of the other co-owners) is recognized among trade secret co-owners (common holders), which is the core issue of this article.
In such interpretation process of the KUCPA, unlike patent law, copyright law etc., from the outset, there is a clear limit of the comparative legal analysis that is currently frequently adopted in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law academia and practice. Furthermore, regarding the free use of trade secrets, there is almost no academic discussion in Japan, and even in the United States, there are only contradicting arguments that analyzed conflicting trends in very rare cases in opposite directions. Unavoidably, the most suitable interpretation process to fill the gap of co-ownership provisions in KUCPA can be achieved only by applying co-ownership provisions in other Korean laws that are most similar in nature mutatis mutandis to the trade secret protection in the KUCPA, while making appropriate revisions during the application process after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trade secret protection.
Although the basic nature of the KUCPA has been severely debated, the prevailing views are that it is close to tort law rather than property law. From this point of view, if we first look at the co-ownership provisions in the Korean Civil Act (hereinafter, KCA) as Korean general tort law rather than those provisions in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law, there has been a series of Supreme Court judgments and supporting academic opinions to argue that the related provisions about tenancy-in-common rather than joint-tenancy among 3 types of joint ownership in the KCA shall be directly applied to the interpretation of the co-ownership issue in the intellectual property law in general and such an argument is currently dominant. However, even if such co-ownership issue falls under the type of tenancy-in-common basically, it is very unreasonable to ignore the intrinsic characteristics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laws and unconditionally apply the tenancy-in-common provisions of the KCA. Typically, Article 263 of the KCA, which allows free disposal of shares and free use & profit gathering without the consent of the co-owners, contradicts the very nature of the entire KUCPA protection including trade secret protection whose legal status cannot be freely disposed of in general.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look at co-ownership provisions of all the Korean IP Law one by one in the following steps. At this moment, this article followed a premeditated sequence based on how much similar in nature to trade secrets while thoroughly examined each of the 10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laws in total. Several significant implications were drawn through the process of examining individual laws, such as so-called trademark law field (general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regulations under the KUCPA, the Korean Trademark Act, and geographical indication rights under the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Quality Control Act), patent law field (the Korean Patent Act, the Korean Utility Model Act, the Korean Plant Variety Protection Act, and the Korean Design Protection Act) and copyright law field etc. (the K...
최대 10개 이상의 다양한 법률들로 구성된 한국 지적재산권법은 특허‧상표‧저작권 3대 분야별로 각각의 특징이 있는데, 상표 분야에 속하는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은 공통적으로 서로 다른 사정 때문에 생긴 조문의 흠을 메우는 해석론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 중 부정경쟁방지법은 관련 법조문이 너무 간략하여 조문 간의 공백이 아주 크기 때문에 법원 등이 그 조문흠결을 보충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치밀한 해석론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글의 핵심주제인 영업비밀 공유자(공동보유자) 사이의 자유사용(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자 일부가 스스로 하는 사용) 인정여부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부정경쟁방지법의 그러한 보충해석에 있어서는 한국 지재법 학계와 실무에서 현재 성행하는 비교법적 접근법이 특허법‧저작권법 등을 대상으로 한 경우와는 다르게 처음부터 한계가 분명하다. 영업비밀 자유사용에 관해서는 일본의 경우 거의 논의가 없고, 미국의 경우조차 서로 엇갈리는 판결들의 동향을 역시 서로 정반대 방향으로 분석한 논의가 존재할 따름이다. 결국 부정경쟁방지법의 공유조문 흠결을 보충할 가장 타당한 해석론 전개는 전체 한국법 안에서 부정경쟁방지법의 영업비밀 보호규정들과 성질상 가까운 다른 법률이 과연 무엇인지 포착해서 준용하는 한편 영업비밀의 고유한 특징을 고려해 준용과정에서 적절한 수정을 가미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
우리 부정경쟁방지법의 기본적 성격을 둘러싸고 논란이 진행 중이지만, 물권적 보호가 아니라 불법행위적 보호에 더 가깝다고 파악하는 견해들이 유력하다. 그런 견지에서 지재법이 아니라 불법행위 일반법인 민법에 먼저 눈을 돌려보면, 민법의 3가지 공동소유 형태 중 합유가 아니라 협의의 공유 관련 규정들이 지적재산권법 전반의 ‘공유’ 쟁점 해석에 직접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대법원의 잇따른 판결들과 그에 찬성하는 학설이 존재하며 그런 주장이 현재 지배적인 견해이다. 하지만, 지재권 공유 관계 전반을 기본적으로 협의의 공유로 파악하더라도 지적재산권법의 본질적 특징을 무시하고 민법의 공유 조문들을 무조건 적용하여서는 곤란하다. 대표적으로 공유 지분의 자유로운 처분과 공유자 동의 없이 자유로운 사용수익을 허용한 민법 제263조는 영업비밀 보호를 포함한 전체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가 그 성질상 자유롭게 처분될 수 없다는 특성과 배치된다.
따라서 그 다음 수순으로 한국 지재법의 공유 조문들을 살펴보아야 한다. 이때 엄밀하게 고려해 영업비밀에 성질상 가까운 순서를 따르되, 총 10개나 되는 지재법 개별 법률들을 빠짐없이 검토하였다. 상표 분야(부정경쟁방지법 상의 일반부정경쟁방지 규율부분, 상표법, 농수산물품질관리법상의 지리적표시권), 특허 분야(특허법, 실용신안법, 식물신품종보호법, 디자인보호법), 저작권 분야 등(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포함하여 저작권법, 반도체설계법)의 개별 법률들을 고찰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몇 가지 의미 있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상표법은 자유사용 인정여부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사견으로는 일부 공유자의 부정한 자유사용 때문에 다른 공유자까지 부정사용 취소의 불이익을 받을 것을 고려해 적어도 자유사용 인정에 관해 우려하면서 지극히 신중하겠다는 취지가 반영된듯하다. 또한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의 지리적표시권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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