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국외이전에 대한 규제 현황과 개선 방안 - 유럽사법재판소의 세이프하버 무효 판결을 계기로

국문 초록 (Abstract)

유럽사법재판소(ECJ)가 2015년 10월 미국 -EU 간 세이프하버 제도를 무효라고 판결하였 다. 동 판결에 따라 이제 미국 기업들은 이용자들 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를 얻는 등의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EU 회원국 국민의 개인정보를 미 국으로 이전하는데 왜 이러한 절차가 있는 것인 가? 그것은 EU와 미국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규제는 규제회피를 막는 기능을 한다. 아 울러 정보주체에게 국외이전에 따른 위험을 고지 하고 그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는 EU-미국 간으로 한정되는 논의가 아니다. 우 리나라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다국적 인터넷 기 업의 서비스를 이용하며,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가 매일 마다 국외로 이전되고 있다. 우리나라 개인 정보 관련법들도 국외이전을 규제한다. 그러나 규정이 애매하여 해석상 논란을 일으키는 대목이 많 다. 우리법체계의 가장 큰 문제는 모든 책임을 정 보주체 개인에 지운다는 점이다. 어느 개인이 자 신의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특정 국가의 규제 수준 을 알 수 있겠는가. 관계당국이 개인정보가 적절 히 보호되는 제3국을 조사하여 고시하고, 그러한 국가로의 이전은 통상의 제3자 제공과 같은 절차 만 준수하면 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정 보주체의 프라이버시는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사 업자들의 규제 부담은 줄이는 길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시작하며: 동갑내기 법학도의 문제 제기
• II. 개인정보 국외이전의 현황 및 규제 필요성
• III. EU의 개인정보 국외이전 규제
• 1. EU 개인정보 보호지침
• 2. 개인정보보호규칙(GDPR)안의 제정
• 3. ECJ의 세이프하버 무효 판결26)
• IV. 우리나라의 국외이전 규제
• 1. 정보통신망법
• 2. 개인정보 보호법
• 3. 신용정보법 등
• 4.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 V. 현 제도의 문제점
• 1. 국외이전의 개념의 불분명
• 2. 정보주체의 동의에만 의존
• 3. 제재 규정의 미비
• VI. 개선 방안
• 1. 국외이전에 대한 정의 조항의 신설
• 2. 개인정보가 적절히 보호되는 제3국의 고시
• 3. 제재 규정 마련
• 4. 개인정보 관련법 간 정합성 제고
• VII. 나가며: 국가의 역할을 보다 기대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