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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통상정책의 변화와 여론: 국내정치적 접근 = Changes in the U.S. Trade Policy and Public Opinion: A Domestic Political Approach
저자
발행기관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The East Asi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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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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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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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29-49(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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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rump phenomenon, which has been expressed since the 2016 presidential election, has been interpreted as a backlash against public opinion on globalization and free trade policies pursued by the United States. Ironically, contrary to the protectionist measures in place by the Trump administration, pro-trade US public opinion has soared since the Trump administration. This study is part of an effort to explain this strange phenomenon. In general, the Heckscher-Ohlin or Ricardo-Viner models, which describe trade preferences, are limited in explaining the short-term fluctuations in public opinion. Based on the partisan model,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s of party identification or support for the president on the evaluation of trade policy. Although the partisan view was not influential in the abstract-level question related to trade policy, the study confirmed that the view had an overwhelming influence on the specific-level questions. The rise of public opinion in the US on free trade at the abstract-level question is a kind of optical illusion in contrast to the support for protectionism at the concrete-level questions.
더보기2016년 대통령 선거 이후부터 표출되고 있는 ‘트럼프 현상’은 미국이 추구해온 세계화 및 자유무역정책에 대한 여론의 반발로 해석되어 왔다. 역설적이게도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보호무역 조치와 상반되게, 미국 여론은 자유무역에 대한 지지가 트럼프 집권 이후 급등했다. 이 연구는 이런 기현상을 설명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대체로 통상 관련 선호태도를 설명하는 헥셔-올린(Heckscher-Ohlin) 모델이나 리카도-바이너(Ricardo-Viner) 모델로는 이런 단기적인 변동을 설명하기 힘들다. 이 연구는 정파설(partisan model)에 근거해 정당일체감이나 대통령에 대한 지지여부가 통상정책의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자유무역이 미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무역정책과 관련된 추상적 차원의 질문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선호도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으나, 기존 NAFTA에 대한 평가나 대중국 무역전쟁에 대한 우려 등의 구체적 차원의 질문에서는 정파적 관점이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했음을 이 연구는 경험적 결과로 확인했다. 추상적 차원에서 표출되고 있는 자유무역에 대한 미국 내 여론의 지지급등은 구체적 차원에서 확인되고 있는 보호무역에 대한 지지와 대비된 일종의 착시현상으로 이 연구는 진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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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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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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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74 | 0.74 | 0.68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6 | 0.57 | 0.933 | 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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