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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가 과세기준일 전후 주택거래량에 미치는 영향 = Impact of Property Tax on Housing Transaction Volume before and after the Tax Base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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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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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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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6(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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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 완료가 보유세 과세기준일 전후의 언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보유세 납세자는 달라진다. 이러한 특성에 주목하여 본 연구는 과세기준일 전후의 주택매매 거래량의 변화를 세부담 전가 관점에서 이론적 모형을 구성하고 실증분석하였다. 연구의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유세 과세기준일 전후 주택거래량의 양상을 조세전가 관점에서 내쉬협상모형을 이용하여 이론적 모형을 정립하였다. 둘째, 과세기준일 이전은 거래량이 적고 과세기준일 이후는 거래량이 많아지는 문턱효과를 실증적으로 밝히면서 이론적 모형을 증명하였다. 셋째, 보유세 과세가 강화될수록 과세기준일 전후의 거래량 변동이 심화되었다. 보유세 전가로 인해 일시적인 시장 왜곡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이상의 연구는 보유세의 과세기준일 전후 주택 매매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실증적으로 보여주면서 학술적·정책적으로 의미있는 공헌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보기The taxpayer of property tax depends on when the completion of the housing transaction was made before and after the tax base date of property tax. Focusing on these characteristics, this study constructed a theoretical model and empirically analyzed changes in housing sales volume before and after the tax base date from the perspective of tax burden transfer. The main achievemen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a theoretical model was established for the pattern of housing transactions before and after the property tax base date using the Nash negotiation model from the perspective of tax transfer. Second, the theoretical model was proved by empirically revealing the threshold effect that the transaction volume was small before the tax base date and the transaction volume increased after the tax base date. Third, as the property tax was strengthened, the fluctuations in transaction volume before and after the tax base date intensified. It can be interpreted that the temporary market distortion has intensified due to the transfer of property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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