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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보증 채무불이행에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인천광역시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Default on Jeonse Deposit Return Guaran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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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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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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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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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반환보증 자료를 이용하여 채무불이행에 미치는 요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 전세금반환 채무불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전세금액, 부채비율, 아파트 여부, 다주택자 여부, 임차인 전세금 대출 여부, 임차인 나이, 임대인 나이임을 확인하였다. 부채비율이 자기자본가설을 지지하는 변수임을 확인하였다. 전세금액, 부채비율이 증가할수록 채무불이행이 증가하고, 아파트는 아파트가 아닌 주택유형보다 채무불이행이 감소한다. 다주택자인 경우 채무불이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차인 전세금 대출이 있고, 임차인 나이와 임대인 나이가 많을수록 채무불이행은 감소한다. 법인, 주택전세가격변화율은 유의하지 않았다. 주택 수를 나누어 분석한 결과에서는 전세금반환보증 채무불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세분화 됨을 확인하였다. 특히 전세금대출이 있는 경우 보증 건수 1건 및 2건에서는 채무불이행이 감소하지만, 3건 이상인 경우에는 증가한다. 또한 임대인 법인여부, 전세가격변화율 변수는 보증 건수를 세분하여 분석한 모델에서 유의한 변수로 분석되었다. 다주택자의 보증 건수를 10 이하로 제한하여 분석한 결과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가 전세금반환보증의 지속적인 운영으로 임차인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더보기This study analyzed the factors affecting default using the Korea Housing & Urban Guarantee Corporation's jeonse deposit return guarantee data.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the factors affecting default on the return of jeonse deposits were the amount of jeonse deposits, debt ratio, apartment status, multiple homeowners, tenant jeonse loan status, tenant age, and homeowner age. The debt to equity ratio was identified as a variable supporting the equity capital hypothesis. As the amount of jeonse deposits and the debt ratio increased, the likelihood of default also increased. Apartments showed a lower default rate compared to non apartment housing types. Default was found to increase among multiple homeowners. When the tenant had a jeonse loan, and as both tenant and homeowner age increased, the likelihood of default decreased. Corporate ownership and the rate of change in jeonse prices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An analysis subdividing the number of houses revealed that the variables influencing default on jeonse deposit return guarantees became more detailed. In particular, when tenants had a jeonse loan, default decreased in cases with one or two guarantees but increased when there were three or more. In the model segmented by the number of guarantees, the corporate owner and the rate of change in jeonse prices were found to be significant variables. When the number of guarantees held by multiple homeowners was limited to fewer than 10, a decrease in homeowner default was confir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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