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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국ㆍ내외의 비교연구 = Protection of Private information in Electronic Comme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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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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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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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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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1년 11월 도하에서 DDA(뉴라운드)가 출범하여 서비스 분야가 국제 교역의 범주에 들었다. 이렇게 급변하는 세계질서에 전자상거래도 예외가 아니다. 흔히 21C는 세계화, 지식화, 정보화 시대로서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NETWORK, OPEN, FU-PLEX(융복합화)가 필수적이다. 때문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신경망인 초고속인터넷망의 구축이 필연적으로 요구되어 우리정부도 이 분야를 집중 육성하여 2002년 11월 l일 현재 l천만의 가입자를 갖는 세계 l위의 인터넷 강국으로 성장하였다. 하지만, 이에 따른 역기능으로 전자상거래를 포함한 사이버거래에 있어 발생하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문제들이 급격히 대두되고 있어 상당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의 강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에 있어 상당한 수준을 갖추었다고 알려져 있는 독일과 미국의 사례를 연구하여 법적인 대안과 전자기술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이외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대하여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해야만 할 것이다.
더보기Through the new round DDA(Doha Development Agenda) negotiations which started in Doha/Qatar conference in November, 2001, service industries have been included in the category of international trades. An electronic commerce cannot be exceptional in this field. The 21st century is largely recognized as the era of globalization, knowledge, and information. To make effective and competitive strategy in this century, it is essentially required to organize Network, OPEN, and FU-PLEX. That is why our government also has been promoting this field since years before, now 10,000,000 people in Korea have joined superhighway internet networks. Korea became the top internet-developed country in the world. As a side-effect of this internet spread into our life, however, there is serious problem we are now faced against. That is the outflow of private information through electronic commerce and other cyber transactions. It has caused many social problems to be rapidly on the rise these days. We are now desperately required to struggle continuously to make a solution for that. Taking the precedent case of Germany and United States which are currently recognized as high-leveled country in protection of private information, we have to come up with legal and technical measures and at the same time, to escalate the social consciousness about private information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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