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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군축 실현 가능성 전망 = Arms Control Proposal on The Korean Peninsula and Prospect of Arms Reduction
저자
권양주 (한국국방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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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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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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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93-222(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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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hough the two Koreas has often proposed arms control, but there has been
little progress including basic confidence-buildingmeasures. This article examines
the two Koreas’ arms control proposal, and prospects the necessity of arms
control and the possibility of arms reduction on the Korean peninsula. While
the two Koreas has been proposing arms control each other, there also has been
pursuing relativemilitary superiority on the one hand. As a result, the conventional
military power of South Korea is almost equal to that of North Korea because
of remarkable economic growth. But the balance of military power still has
not been broken due to North Korea’s nuclear warfare capability. However, it
seems that the two Koreas still recognizes the necessity of arms control.
The arms control between the two Koreas depends on the followings;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North Korean estimation about efficiency of
military power; and North Korean evaluation about the threat of the foreign
states includingAmerica. North Korea willmake progress for the denuclearization
process when it can trust the policies of the related countries, particularly
America.
In this situation, North Korea will seek economic recovery, which results
serious review on the necessity to maintain large scale conventional military forces. Because the President Lee Myung-bak of South Korea has proposed
arms control to North Korea, the possibility of arms control on the Korean
peninsula is relatively high if Kim Jung-il estimates political status correctly
and decides to cooperate with South Korea.
남북한은 그동안 수시로 군비통제를 제의해 왔으나 기본적인 신뢰구축 조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논문은 그동안 남북한의 군축 제의 내용을 살펴
보고 남북한이 보는 군축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그 가능성을 전망한다. 남
북한은 군비통제를 제의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상대보다 우위의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그 결과 한국은 경제성장에 힘입어 재래식 군사력은 북한
과 대등한 수준에 이르게 되었으나, 북한은 핵전능력을 보유하게 되어 군사력 균
형은 아직도 깨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남북한은 공히 군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군축문제는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할 것인지
의 여부, 군사력의 효용성에 대한 판단과 외부의 위협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
라 달려 있다.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취하고 적대관계가 해소되면 북한은 경제회
생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게 될 것이고, 자연히 재래식 전력을 대규모
로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이다. 따라서 남북한 간 군축실
현 여부는 이명박 대통령이 군축을 제의하고 있으므로, 김정일의 정세판단과 결단
에 따라 급진전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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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기타) |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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