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실질적유사성 판단 방식에 관한 고찰 = A Review on the Determination of Substantial Similarity in Copyright Infringement Litigation - Focused on the Calculation of the Quantitative Degree of Similarity of Computer Program Works
저자
발행기관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Soong Sil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3-126(24쪽)
제공처
다른 법적 권리의 침해문제와 달리 저작권 침해는 유사한 경우도 침해에 이르게 된다는 특징을 갖고 있으며, 이 유사성의 존재는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상당한 어려움을 가져오는 요인이다. 우리나라는 저작물의 유형 중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소송을 함에 있어 이 유사함의 정도를 구체적인 수치로 나타내기 위하여 오랜 기간 정량적 유사도를 산출하여 이를 증거로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법적인 가치로서의 유사성과 기술적·현실적 가치로서의 유사도(수치)는 분명 구분되는 개념적, 실체적 차이가 존재하나 최근까지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가 특별히 이루어지고 있지않은 실정이다. 특히 주관적 의사로서 인식되어질 유사함이 객관적인 수치로서 나타나야 한다는 점은 결국 유사함의 기준을 어떻게 정하는 것이 보편타당한 유사함의 인식에 가장 근접할 수 있는가의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하지만 이에 대한 법적 관점에서의 고민없이 단순히 기술적 관점에서만의 접근으로 유사도 산정방식을 특정하는 최근의 경향은 분명 법원의 판단을 위한 기준범위를 과도하게 넓게 하여 법적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저해하는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오랜 관행으로 저작권침해 소송에서 정량적 유사도를 활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면, 법적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의 확보, 그리고 재판을 통하여 저작권법의 목적과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를 담보하기 위해서 명확한 정량적 유사도 산출방식의 기준 정립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정량적 유사도 산출방식의 다양함에 따른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명확한 기준 수립의 네 가지 기준, 즉 첫째 유사성이 나타내는 저작권법적 개념에 대해 명확한 정립이 필요, 둘째 구체적 계산방식에 대한 표준화, 셋째 법관과 전문가의 간극을 최소화, 넷째 최근의 경향과 같이 타 유형의 저작물 분야에서도 정량적 유사도가 활용되기 시작하므로 모든 저작물 분야에서 안정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큰 틀에서의 기준 제시가 필요함을 명시하였다.
더보기Copyright infringement is distinguished from the infringement of other types of rights by the fact that similarity is sufficient to recognize it as an infringement. The concept of similarity significantly adds to the difficulty in determining copyright infringement. In South Korea, the quantitative similarity of computer program works has been used for a long time as evidence in copyright infringement litigations. Similarity under the copyright law is conceptually different from the degree of similarity as a technical and practical value (expressed in numerical values). This issue, however, has not garnered any significant attention. In particular, if perceived similarity as a subjective statement of mind is to be expressed in terms of objective numerical values, it demands the question of how the criteria for similarity should be defined to bring them as close to a universally valid perception as possible. However, the reliance on such a technical approach without legal consideration, which is recently observed these days in several courtrooms, certainly expands the scope of discretion in areas where the courts lack the expertise, resulting in the undermining of legal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On the premise that the current reliance on the quantitatively calculated degree of similarity in copyright infringement litigations is inevitable in South Korea, it follows that the criteria for calculating the quantitative degree of similarity need to be clearly established to ensure legal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while fulfilling the purpose of the copyright law and securing the values that the law promotes through court proceedings. With this in mind, this article explores the establishment of the clear criteria aimed at resolving the numerous issues caused by the diversity of methods to calculate the quantitative degree of similarity in copyright infringement litigations. In particular, this article reviews four standards for establishing the clear criteria. First, the concept of similarity under the copyright law needs to be clearly defined. Second, the method of calculation needs to be standardized. Third, the gap between judges and experts should be minimized. Fourth, in consideration of the recent use of the quantitative degree of similarity in relation to other types of works,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similarity need to be established in a manner that ensures its stable application to all types of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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